여당, 장애인교육시설 국공립화 추진

한나라당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교육시설을 국공립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나라당 김정훈 정책위부의장은 1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국 150여개 장애인 교육시설 중 절반 이상이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국공립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추진은 장애인 교육시설이 민간에서 운영되면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해도 당국의 관리나 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지지 못함에 따른 것. 영화 '도가니'로 논란이 됐던 광주인화학교도 사회복지법인으로 민간이 운영했다.

김 부의장은 "우선 광역시도별 국공립 장애인 시설을 1곳씩 짓고 점진적으로 국공립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이라고 전했다.

한나라당은 다음 주부터 '장애인 성폭력 등 인권침해TF' 차원의 당정협의를 벌여, 장애인 시설 운영 개선 방안과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양형 기준 강화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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