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박원순 후보 캠프, 장애인정책공약 발표

by 베이비 posted Oct 2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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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후보 캠프 장애인특별위원회는 19일 늦은 3시 안국빌딩 8층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정책공약을 발표했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박원순 후보 희망캠프 장애인특별위원회는 19일 늦은 3시 안국빌딩 8층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어 장애인계 262명이 박원순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장애인특별위원회가 발표한 공약은 총 여덟 가지로 △장애인고용촉진조례 제정 △장애인차별금지조례 제정 △장애인복지 명예시장제 도입 △유니버설디자인 연구소 설치 및 운영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대상 및 시간 확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대 △시설퇴소자 자립정착금 확대 및 특별주택 우선 공급 △인터넷을 이용한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 등이다.

 

<박원순 후보 장애인정책공약 주요 내용>

공약

주요 내용

장애인고용촉진조례제정

‘영암군장애인고용촉진에관한조례’를 모델로 서울시장애인고용촉진에관한조례’ 제정

* 영암군 조례는 공무원 장애인 비율을 2%에서 5%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고용촉진시책,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장애인차별금지조례 제정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심의자문기구로서 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권감독관 파견 등 명시

장애인복지 명예시장제 도입

장애인복지정책 전반을 담당할 장애인복지 명예 서울시장 임명 및 장애인 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

유니버설 디자인 연구소 설치 및 운영

유니버설디자인 중장기계획수립 및 연구활동지원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대상 및 시간 확대

자부담 폐지하고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 및 시간 점진적 확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대

장애인콜택시 2014년까지 600대 운행하고 저상버스는 조례에 근거해 2014년까지 점진적 확대

시설퇴소자 자립정착금 확대 및 특별주택 우선 공급

주거지원, 주택개조지원, 자립정착금 점진적 확대

* 단, 서울시민복지 기준선을 적용해 진행

인터넷을 이요한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

인터넷 장애인 교육방송 형태의 온라인 교육환경 구축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은수 국회의원(민주당)은 “장애인 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무력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의 불이행, 장애인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통과시킨 장애인활동지원법, 장애등급심사를 받은 장애인의 36%의 장애등급이 하락한 장애등급심사 파문, 전동휠체어 보급기준 강화 등 이명박 정부에서 장애인은 전국이 ‘도가니’였다”라면서 “장애인계를 위해서라도,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라도 박원순 후보를 뽑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상호 시의원이 박원순 후보 캠프의 장애인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장애인정책공약 발표를 맡은 이상호 시의원(민주당)은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은 전임 오세훈 시장 공약의 판박이에 불과하며, 장애인계가 투쟁으로 쟁취한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과 장애인콜택시 증차 등을 마치 자신의 공약처럼 발표하고 있다”라면서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장애인정책에 대해 ‘끝장토론’을 할 것을 나경원 후보 측에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특히 이번 공약에서는 나경원 서울시장의 ‘장애아동 알몸목욕’ 사건처럼 시설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차별금지조례 제정을 통해 각 시설에 인권감독관을 파견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라면서 “또한 서울시가 11월부터 부과할 예정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비 추가분에 대한 자부담 부과는 박 후보가 당선 후에 긴급 회동을 해서라도 그 이전에 폐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시의원은 이번 공약에서 저상버스를 조례에 따라 2014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한 것에 대해 “조례에서는 2013년까지 전체 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도입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2014년까지 시장 임기이므로 공약에서는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면서 “저상버스의 경우 국비와 시비를 매칭해 도입한다는 점을 고려할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구근호 소장은 “박원순 후보 측이 짧은 시간에도 우리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감사한다”라면서 “우리가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박 후보와 특별히 친해서가 아니라 나경원 후보보다는 장애인의 처지를 이해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원순 후보 지지를 선언한 장애인계 262명은 지지선언문에서 “이제는 더 이상 알몸으로 목욕 당하면서 가진 자들의 자원봉사 노리개로 살아갈 수 없으며, 더 이상 사람이 행복한 서울이 아니라 사람이 절망하는 서울에서 살고 싶지 않다”라면서 “부디 이번 우리의 이 선택과 지지 선언이 노적성해(이슬이 쌓여 바다를 이루듯이)처럼 확산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제2, 제3의 도가니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장애인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꾸려졌으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원교 회장, 이상호 시의원, 한국장애인주거지원연대 김동희 대표,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찬오 소장 등 6명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원순 후보 지지를 선언한 장애인계 262명의 지지선언문을 낭독하는 모습.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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