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3년간 특수학교·학급 대폭 확대

▲지난 13일 전국특수교육과학과장협의회에서 특수교사 법정충원을 요구하며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오는 2014년까지 특수학교 21개와 특수학급 2,300여 학급이 신설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아래 교과부)는 31일 매해 증가하는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대폭 신·증설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저출산으로 말미암아 일반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는 매해 평균 4,181명씩 증가하고 있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신·증설해 장애학생이 거주지역에서 장애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07년 65,940명에서 '08년 71,484명, '09년 75,187명, '10년 79,711명, 그리고 올해는 82,665명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 특수학급 8,415개 중 2,110개(25%)가 법정 정원을 초과한 상태다.

교과부는 교육여건이 취약한 지역부터 3년 동안 특수학교 21개교를 신설해 시·도간 특수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장애학생이 원거리 통학으로 생기는 어려움을 해결할 방침이다.

또한 특수학교 신설 시 유·초·중·고등 전 과정 통합 특수학교 체제를 탈피하고 진로·직업중심의 고등부 특수학교 신설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설립해 운영할 예정이다.

특수학급의 경우 앞으로 3년 동안 2,300여 학급을 늘리고 모든 교육지원청별로 유·초·중·고 특수학급을 1학급 이상 설치해 장애학생이 특수학급이 부족해서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해소, 장애유형·정도에 적합한 교육 제공 등 장애학생 교육권이 보장되고 학교생활 적응력이 신장돼 사회성 향상과 자립생활 능력 신장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이혜영 활동가는 "교육과학기술부 계획대로라면 최소한 특수교사 1,000명 필요하며, 특수교사 배치 계획 없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확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면서 "조만간 장애인교육권연대의 견해를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