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코 다시 시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23년간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살다가 지난해 10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주거복지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지역사회로 나온 신진수 씨가 서울시에 주거권 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신 씨 등 주거복지사업 대상자 17명은 내년 사업이 끝나면 주거에 대한 아무런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시설로 되돌아가야 할 처지이다.

내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거복지사업이 끝나면 다시 시설로 되돌아가야 할 처지에 놓인 장애인들이 26일부터 서울시에 주거권 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주거복지사업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거주하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나와 생활할 수 있도록 초기정착을 위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7명이 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대부분 수급비로 생활하는 주거복지사업 대상자들이 이 기간에 주거 마련을 위한 비용을 저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서울시가 운영 중인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은 서울시 관할 장애인생활시설에서 6개월 이내 나온 사람으로 입주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기에 이들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날 이른 11시 30분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1인 시위 첫 주자로 나선 신진수 씨(뇌병변장애 1급, 31세)는 “주거복지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지난해 10월부터 23년간 살았던 시설에서 나와 살고 있다”라면서 “하지만 수급비만으로는 한 달에 10만 원 남짓 저축하는 것이 전부라서, 내년 12월까지 모을 수 있는 돈은 3백만 원에도 못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씨는 “그 돈으로는 주거복지사업이 끝난 뒤 마련해야 하는 방 한 칸의 보증금도 되기 어렵고, 방을 구한다고 해도 월세를 수급비로 감당하기는 불가능하다”라면서 “따라서 앞으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에서 거주하면서 자립생활을 준비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신 씨는 “시설에서는 외출 등을 할 때마다 허락을 받고 기록을 남겨야 하는 등 자유가 없어 답답했으며 결코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계속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이번 1인 시위를 주최하는 서울시탈시설장애인주거권쟁취대책위원회는 서울시에 △서울시 체험홈 입주 자격 확대 및 물량 확대 △서울시 자립생활가정 입주 자격 및 물량 확대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 사업 물량 중 탈시설 장애인 할당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입주 대상자 서비스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가 주거권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탈시설장애인당사자들은 매일 이른 11시 30분부터 한 시간가량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