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여중생 성폭력 사건 ‘절망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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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책위는 28일 오전 11시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사회정의를 무너뜨린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대전지법 가정지원 소년부가 27일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또는 단독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학생 16명에게 보호관찰 1년과 교화 교육 40시간 처분을 내렸기 때문.

이 판결에 대해 공동대책위는 ‘사실상 면죄부’ 혹은 ‘사실상 무죄 판결’이라며 “보호처분 1호는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한다는 것인데, 그냥 집에 보낸다는 말을 그럴듯하게 표현한 것뿐이다”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재차 “무죄나 다름없는 수강명령과 보호관찰 처분을 내려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힘없는 장애인을 괴롭히거나 성폭행을 해도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청소년들에게 던져주는, 사법 사상 최악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공대위는 가해자 전원이 같은 판결을 받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주도하고 반성 없이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는 학생과 강압에 못 이겨 가담, 반성하고 있는 학생이 같은 처분을 받은 것은 상식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때문에 공대위는 “최소한 사건을 주도한 가해자들은 형사법원으로 재송치하거나 소년법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처벌을 했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에 대해서도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 것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법원이 그릇된 판단과 메시지는 우리 사회가 각성할 기회를 줄여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가 다시 각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인권 교육과 성평등 교육의 필요성,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예방 정책과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장애여성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등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진보신당 대전시당도 논평을 내고 “법원이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명판결을 내렸다”라고 꼬집으며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아무리 끔찍한 일을 주도하고 저질러도 빵빵한 부모 잘 만난 미성년자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길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진보신당 대전시당은 “이번 판결에 있어서 가해자들의 부모 대부분이 큰 기여를 했다고 하며, 심지어 수능 시험을 이유로 재판이 연기되기도 했다”라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일이다. 부모 잘 만난 누군가의 앞날은 중요하고,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누군가의 앞날은 중요하지 않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번 판결에 대한 트위터리안들의 비판도 강도 높다.

한 트위터리안(@ladyofthespheres)은 “성폭행을 편의점에서 빵 하나 훔친 정도라 여기는 듯합니다. 영화 '시'에 그려진 가해 학생 부모들 모습이 떠오르네요.”라고 전했고, 다른 트위터리안은 "법원의 판결은 가해자에게 반성의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차후에 범죄를 저질러도 법망을 피해 최대한 양형을 받을 수 있는 학습을 시켜 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트위터리안(@KlaraSoeren)은 “지적장애여중생을 1개월 동안 성폭력 한 16명 떼거리넘들, 법원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 첫째, 억울한 일 당해도 절대 가면 안 되는 곳 1위: 법원, 둘째, 대부분의 남성분들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남자로 태어난 것 자체가 Sorry!”라고 전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