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확대 담은 시정운영계획 발표

by 베이비 posted Jan 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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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 이른 10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오는 2014년까지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장애인콜택시 600대, 저상버스는 3,113대까지 늘려 운행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9일 이른 10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장애인콜택시와 저상버스 확대에 대해 “이것은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요구보다 더 많은 장애인콜택시와 저상버스를 운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330대인 장애인콜택시는 △2012년 400대 △2013년 500대 △2014년 600대로 늘어난다. 이 경우 현재 60%에 불과한 30분 이내 탑승률이 90%로 높아질 것으로 서울시는 전망했다.

 

현재 1,757대인 저상버스는 △2012년 1,967대 △2013년 2,540대 △2014년 3,113대로 늘어난다. 3,113대는 전체 운행 대수의 40% 수준이다.

 

현재 826대인 지하철역 엘리베이터는 △2012년 19대 △2013년 10대 △2014년 27대를 늘려 2014년에는 287역에 총 882대를 운행토록 했다.

 

▲시민이 누리게 될 희망숫자 중의 하나로 장애인콜택시 30분 내 도착이 소개되고 있다.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오는 2014년까지 현재 20개소인 체험홈은 25개소, 현재 21개소인 자립생활가정은 43개소, 현재 193개소인 전세주택은 320개소로 확대한다.

 

또한 2014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시·구는 4.2%, 시 산하기관은 2.8%까지 상향 조정하고, 현재 90개소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2014년까지 115개소로 늘린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에게 수급자 급여 절반 수준의 생계·의료·주거비를 지원하는 사각지대 비수급빈곤층 생계지원 대상은 △2012년 14,000명 △2013년 30,000명 △2014년 50,000명 △2020년 100,000명으로 확대한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현장에 나가면 수급자보다 더 가난함에도 수급을 받지 못하거나 수급권자가 죽으면 임대주택에서 바로 나가야 하는 사례들이 있다”라면서 “물론 이를 시에서 개별적으로 구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하며 결국 중앙정부에도 확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시장은 “지하철 무임승차로 매년 2,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무임승차에 대한 법률 규정은 중앙정부가 하고 그 부담은 서울시가 지고 있다”라면서 “앞으로 이를 중앙정부가 책임지도록 요구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위한 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한 시정운영계획은 박 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2014년을 목표로 15개 중점과제와 258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년 수정·보완을 거치게 된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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