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립생활 정책지원 오히려 축소"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지원 조성 및 확대 기자회견'이 16일 늦은 2시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열렸다.

서울시가 '2012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공모사업'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기존상근인력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받던 상근자들의 인건비 지급이 어려워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서울협의회)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아래 서자연) 등은 16일 늦은 2시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지원 조성 및 확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가 현장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애매한 공모사업의 원칙을 내세우며 법인부설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제지, 자립생활센터의 필수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출 불가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면서 "서울시의 자립생활 정책이 더 발전하고 확대되지는 못할망정 퇴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자연 황백남 회장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상근 인력이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라면서 "그동안 지원되었던 장애인자립생활 정책지원이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서울은 현재 55개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설립되어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26개 센터가 서울시의 지원을 받고 있다"라면서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운영에 따른 고정 인건비 또한 서울시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회장은 "그러나 서울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필요에 의한 자발적 운영이라며 소장, 동료상담 행정인력 등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서울시의 지원 없이는 센터운영이 힘들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원교 회장은 "서울시는 한마디로 능력 없고 돈 없는 센터는 문 닫으라고 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복지관들은 일 년에 수십억 원정도 되는 예산의 80%를 인건비로 쓰고 있으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도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임에도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자기들 멋대로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협의회와 서자연은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들 단체는 앞으로 시장과의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 정책지원 조정 및 확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