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7대 장애인 공약 발표

해마다 큰 폭으로 늘던 등록장애인의 수가 장애등급심사제도를 전면 시행한 지난해에 증가세를 멈추었다.

2011년 12월 말 기준으로 등록장애인 수는 251만 9,241명으로 2010년 12월 말 기준인 251만 7,312명과 비교하면 겨우 1,929명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그동안 등록장애인 수는 매해 큰 폭으로 늘었다. 2003년 145만 4,215명이던 등록장애인은 4년이 지난 2007년에는 210만 4,889명으로 급증해 등록장애인 200만 명 시대를 열었다. 이후로도 2008년 224만 6,965명, 2009년 242만 9,547명, 2010년 251만 7,312명으로 증가세가 꾸준히 이어진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복지부는 가파른 장애인등록률을 장애인복지가 발전하고 있는 증거로 제시하면서 인구의 10% 정도까지 장애인등록을 할 것으로 내다보았다”라면서 “하지만 장애등급심사제도를 전면 시행한 지난해에 등록장애인의 수가 정체한 것은 복지제도에 접근을 봉쇄하는 노골적이며 거대한 장벽이 구축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겨우 1,929명이 늘어난 것은 등록장애인 자연증가분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이며 결국 실질적으로 등록장애인의 수가 감소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0년 장애등급심사를 받은 36.7%의 중증장애인의 등급이 하락해 활동보조서비스가 끊기는 사태가 속출하자, 중증장애인들이 장애등급심사제도 중단을 요구하며 장애심사센터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는 모습.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등록장애인 증가세가 주춤했던 지난해에 장애등급심사제도가 전면 시행되었으므로 일단 장애등급심사제도와의 관련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라면서 “하지만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지금 단계에서 등록장애인 수가 정체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 9일 공개한 2011년 등록장애인 현황을 장애급수별로 보면 6급이 60만 6,698명으로 가장 많았고 1급이 20만 8,123명으로 가장 적었다. 6급 장애인은 2010년에 비해 1만 3,287명이 늘었고, 1급 장애인은 6,873명이 줄었다. 이외에 5급 53만 710명, 3급 43만 3,044명, 4급 43만 3,044명, 2급 35만 1,176명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이 133만 3,429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청각장애인이 26만 1,067명으로 지난해보다 천여 명 감소한 뇌병변장애인을 제치고 2번째로 많은 장애유형이 됐다.

이어 뇌병변장애인 26만 718명, 시각장애인 25만 1,258명, 지적장애인 16만 7,479명, 정신장애인 9만 4,739명, 신장장애인 6만 110명, 언어장애인 1만 7,463명, 자폐성장애인 1만 5,857명, 호흡기장애인 1만 4,671명, 간질장애인 8,950명, 간장애인 8,145명, 안면장애인 2,715명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