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각장애인 목욕탕 입장 거부는 '정당'

▲대전지방법원이 1급 시각장애여성이 동성보호자 없이 공중목욕탕에 들어가려다 목욕탕 업주로부터 입장을 거부당한 사건을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차별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이 1급 시각장애여성이 동성 보호자 없이 공중목욕탕에 들어가려다 목욕탕 업주로부터 입장을 거부당한 사건에 대해 업주의 차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 민사3단독 김재근 판사는 15일 1급 시각장애여성인 김아무개 씨가 자신의 목욕탕 출입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며 목욕탕 업주 김아무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김 씨는 지난 2010년 12월 남성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사우나 매표소까지 왔다가 동성보호자와 함께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주로부터 승강이를 벌인 끝에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낸 바 있다.

김 판사는 “원고는 입장, 탈의, 샤워기, 온탕, 냉탕, 발한실 등의 이용, 착의, 퇴장에 이르기까지 이동에 있어 지속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제공되어야 한다”라면서 “이에 대한 비용이나 부담을 사인인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찾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동성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원고의 목욕탕 입장을 허용하는 것은 피고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라면서 “이 사건의 입장 거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김 판사는 일부 지자체가 중증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운영 중이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 중임을 들어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길도 열려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을 지원했던 대전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은 새로운 곳에 갈 때에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몇 번 그곳에 가면 적응을 해 혼자 이동할 수 있어, 원고인 김 씨도 업주에게 혼자 목욕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라면서 “하지만 이번 판결은 시각장애인의 이러한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업주는 시각장애인이 목욕탕에서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해 입장을 거부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시각장애인이 목욕탕에서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한 사례는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없는 것으로 안다”라면서 “다음 주에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