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민중생존권보장 요구, 복지부는 답하라"

▲99%장애민중선거연대는 22일 늦은 정오 복지부 앞에서 장애인생존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등급제 폐지 등 11가지 요구안을 전달했다.

99%장애민중선거연대는 22일 정오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앞에서 장애인생존권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에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을 포함한 11가지 요구안을 전달했다.

99%장애민중선거연대는 복지부에 오는 3월 25일까지 요구안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만약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투쟁을 통해 쟁취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류흥주 회장은 “올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지만, 새로운 인물을 뽑는다고 해도 관료들은 대부분 그대로 있다”라면서 “그래서 99%장애민중선거연대는 첫 활동으로 관료들에게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류 회장은 “우리는 더는 고깃덩어리처럼 등급이 매겨지지 않고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는 당당한 장애인으로 살고 싶다”라면서 “이제는 우리가 모여봐야 소수라는 생각은 버리고, 우리가 모이면 다수이고 주인이 되는 세상이라는 관점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투쟁하자”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세식 대표는 “복지부는 농인에게 수화통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농인에게 할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할 뿐, 수화로 말하고 눈으로 듣는 농인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면서 “이에 복지부에 수화를 한국어와 동등한 언어로 인정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원교 회장은 "중증장애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는 것"이라면서 "정부와 정치권에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원교 회장은 “각 정당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놓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수많은 복지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 땅에 사는 장애민중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라면서 “중증장애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만약 중증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은 조건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면 지금처럼 돈을 내지 않고 지하철을 탈 까닭도, 수급자가 되기 위해 몸부림을 칠 이유도 없고 복지정책도 대부분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면서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촉구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김기룡 사무처장은 “한국에서 발달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서비스급여를 돈으로 환산하면 한 해에 24만 원 정도인데 우리보다 소득이 2~3배 정도 높은 캘리포니아에서는 일 년에 2,400만 원을 지원한다”라면서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나서고 있는데 장애인복지예산 전체의 크기를 늘리는 투쟁이라는 관점에서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도 제정 투쟁에 함께하자"라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이명박 정부의 선별적 복지, 즉 가짜 복지의 숨통을 끊기 위한 것”이라면서 “장애인을 의학적 기준에 따라 등급을 나눠놓고 서비스를 받기 위해 찔찔 짜게 만드는 복지를 박살 내는 투쟁을 통해 그들에게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를 인정하도록 만들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에 전달한 11가지 요구안은 99%장애민중선거연대가 마련한 4대 주제, 19대 공약 중 현재 복지부 소관 사항이며, 이들은 오는 3월 25일까지 수용 여부에 대해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다.

11가지 요구안은 △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자립생활지원 △장애인연금법 개정 및 제도개선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및 제도개선 △발달장애인법 제정 △수화언어 및 농문화지원법 제정 △정신장애인 지원 △부양의무제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사회서비스공공성 강화 노동자권리보장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장애인보장구 지원체계 구축 △아·태장애인10년 국제연대 공적기금 마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