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19대 장애인 공약 발표

특히, 통합진보당은 장애인 자립생활보장을 위해 △자립생활보장법 제정 △탈시설· 자립생활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안정적인 주거공급과 주거편의의 제공을 통한 주거권 보장 △이동권 보장 및 활동보조 지원 서비스 강화 △장애인보장구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 노항래 정책위 의장은 "시설로부터 지역사회로 편입할 수 있도록 생활보장 지원법을 제정하고 시설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면서 "또한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가구에 임대주택 우선 공급하고 자가 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시 무상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동권 보장 및 활동보조 지원 서비스 강화와 관련해 △전국 저상버스 50% 도입 △장애인 콜택시 증차 △ 활동보조 지원 서비스 대상 확대 등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확한 도입시기와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통합진보당은 장애인의 노동권 실현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의무고용률 5%로 상향조절하고 중증 장애인과 장애여성 할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해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인권제도 개선을 위해 △등급에 의한 서비스 자격제한 폐지 △특성과 수요에 맞는 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 △장애여성 기본법 제정 △정신장애인 지원 △비례대표 10% 장애인 공천 등을 실현하고, 실질적 소득 보장을 위해 △부양자 의무기준 폐지 △연금과 수당 현실화할 것을 약속했다.

이 밖에도 건강권, 교육권 정보접근권 및 문화권 보장을 위해 △장애유형별 생애주기 건강권보장 △장애여성 모성권 보장 △장애아동부터 성인까지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의 질 제고 △정보접근권 보장(수화언어 및 농문화지원법 제정 등) △이동장애인의 영화관 접근 개선 등이 공약에 포함됐다.

▲통합진보당 유시민 공동대표.

이날 통합진보당의 공약발표에 대해 참석한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의 현실과 시각을 많이 반영했으나 구체적인 내용 발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통합진보당이 장애인계에서 생각하고 있는 다양하게 반영하려고 노력의 흔적이 보인다"라면서 "그러나 유시민 공동대표가 장관 시절 2013년까지 저상버스를 50%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공약이 지켜지지 않아 차질을 빚었는데 이번 공약은 잘 지킬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 사무총장은 "또한 공약에서 확대하겠다고 한 부분들이 정확한 수치로 나와 있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장애인녹색재단 정원석 이사장은 “장애인계의 정책에 대한 염원을 많이 반영했지만, 2012장애인총선연대가 내놓은 장애위원회 설치에 대한 부분은 이 모든 염원을 포괄하는 것이기에 이 부분을 반드시 반영하길 바란다”라면서 “또한 내세운 공약들을 실천하기 위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DPI 이영석 정책국장은 “장애인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극장 내 휠체어석 한두 자리가 마련되는 수준이 아니라 모든 영화관 시설에 장애인 접근권 제공이 되어야 한다”이라며 "극장에 가면 장애인 좌석은 맨 뒤에 배치되어 있는데 어느 자리에나 휠체어가 앉을 수 있도록 의자가 접히게 해 장애인이 원하는 자리에서 보고 싶은 영화를 볼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노 정책위 의장은 “보편적으로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의제들만 이번 공약에 반영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장애인위원회와 협의해 더 많은 요구를 추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시민 공동대표는 “작은 정당이라 할지도 제대로 된 공약을 만들고 단단하게 마음먹고 일할 수 있는 정치인을 국회로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국회 입법활동을 통해 장애인 개별 이익을 넘어서서 보편적, 사회적 원칙을 넓혀 큰 정당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우리당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은 2012장애인총선연대가 요구한 10대 공약 중 9개 공약을 반영했으며, 대통령산하 장애인위원회 상설화 문제는 장애인계에 이견이 있어 반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서 유 공동대표는 장애인위원회 상설화를 공약에 넣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장애인위원회는 29일 공약 토론회 열어 장애인계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내용 등을 공약에 담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