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탈시설-자립생활 5개년계획 세우

▲99%장애민중선거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이 참여해 통합진보당 장애인공약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공약 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통합진보당이 장애인계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좀 더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정책위원장은 "통합진보당이 내세운 자립생활 관련 공약 중 주거정책은 다른 정당과 차별화되지 않는다"라면서 "우리나라는 국민을 위한 주거정책 자체가 미약하므로 장애인 주거 할당 공약은 실효성 없이 느껴진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동권과 관련해서도 박 정책위원장은 "전국에 저상버스를 50% 도입한다는 공약은 단기간 달성과제이므로, 공약으로 내세우기에는 너무 약하다"라면서 "원래 우리의 의지는 저상버스 100% 도입이기 때문에, 공약에서 50%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접근성 문제와 관련해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배융호 사무총장은 "올해 총선을 맞아 각 당이 내세운 장애인 관련 정책들을 보면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러한 정책과 공약은 대부분 접근성 정책이라는 커다란 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그때 그때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며 "단편적인 접근성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큰 틀 거리 안에서의 접근성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장애인도영화좀보자공대위 김철환 집행위원장은 "통합진보당이 장애인계 의견을 수용은 했지만 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는 부족해 보인다"라면서 "장애인이 정책을 제안했을 때의 그 감수성까지 가져가야 하는데 그 내부의 감수성까지 끌어안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99%장애민중선거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은 한미 FTA 문제와 사회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약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남 정책실장은 "한미 FTA는 장애인문제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건강권과 복지시스템을 파괴하는 제도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공약으로도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남 정책실장은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장애인과 관련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권리가 보장받지 못한다면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결국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라고 지적하며, 이를 위해 △공적 복지전달체계 구축 △바우처 수수료 폐지 및 질적 평가기준 마련 △사회서비스노동자 권리 보장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