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창조한국당의 장애인정책공약은

▲2012장애인총선연대는 29일 늦은 2시 이룸센터 교육실에서 자유선진당과 정단 간담회를 열었다.

2012장애인총선연대(아래 총선연대)는 29일 늦은 2시와 3시에 이룸센터 교육실에서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과 각각 정당 간담회를 열고 각 당의 장애인정책공약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자유선진당, 장애등급제·부양의무기준 폐지 등 7대 공약 제시

먼저 이날 2시에 열린 자유선진당 간담회에서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는 “정부의 역할은 장애인에게 단순히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들이 보람 있는 성공 신화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면서 “최근 복지의 문제를 무상으로 해결하려는 ‘공짜 심리’도 치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선진당 정책위원회 이명수 의장이 “따뜻한 보수의 가치실현을 지향하는 정당으로 장애인의 소득보장,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전달서비스체계의 개편, 사회통합 추진을 정책 목표로 설정했다”라면서 장애인 지원 7대 핵심공약과제를 발표했다.

자유선진당의 7대 공약은 △대통령 직속의 장애인정책위원회 및 장애인노인복지청 설치 △장애인의 이동권, 건강권 보장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제정 지원 △부양의무기준 폐지와 (장애등급제 폐지를 통한)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체제 마련 △장애인연금의 현실화를 통한 소득보장 △장애유형에 맞는 맞춤형 고용, 주거활동 지원 강화 △장애인 지원을 위한 보조기구 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발표 뒤에는 자유선진당이 제시한 '장애인노인복지청 설치' 공약에 대한 질문과 의견이 오고갔다. 한국장애인연맹 이영석 조직국장은 “장애인노인복지청을 만든다고 했는데 장애인과 노인 정책을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도 “청을 만들면 행정전달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면서 “우리는 각 행정부서는 그대로 두고 대통령 직속의 장애인정책위원회를 만들어 중복 정책을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업무가 같다고 보는 것은 아니며 함께 묶어서 청을 만들 수 있다는 가안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관련 업무를 독립시켜 청을 만들면, 행정안전부에서 경찰청이 독립해 역할을 하는 것처럼, 장애인정책도 한층 발전할 것이라고 본다”라고 답했다.

▲자유선진당과의 정당 간담회에 이어 열린 창조한국당과의 정당 간담회 모습.

창조한국당, "탈시설-자립생활 보장 부문 가장 중시"

자유선진당 간담회가 끝나고 늦은 3시부터는 창조한국당과 총선연대의 간담회가 이어졌다. 창조한국당 한면희 대표 권한대행은 “보수·우익이 장애인정책을 펼치는 것은 시선이 따갑기 때문이지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시각은 희미하다”라면서 “이에 반해 창조한국당은 적극적·사회권적 권리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의 미덕을 강조하고 있기에 장애인이 공동체에서 사회적 존재감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창조한국당 장애인정책공약 발표를 맡은 사람희망정책연구소 이벽규 부소장은 “총선연대의 10대 공약 중 탈시설-자립생활 보장 부문을 가장 중시하고 있으며, 이동권 보장 부문은 중지를 모아 세부사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찬성한다”라면서 “장애인의 정치참여 보장 등은 이 자리에서 약속할 수는 없지만 당 내에서 비우호적인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창조한국당에서는 구체적인 장애인정책공약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 부소장은 “하지만 정당들이 총선연대가 요구한 정책공약을 대체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므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약의 실행전략일 것”이라면서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양당구조가 형성되면 이들의 주도권 싸움으로 소수의 요구는 반영되기 어렵다고 보기에, 또 다른 원내교섭단체 정당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은 “이 자리를 통해 창조한국당의 신념은 알 수 있게 되었지만, 장애인유권자가 알 수 있도록 앞으로 장애인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라면서 “또한 그동안 창조한국당과 장애인계와의 소통이 미흡했는데, 앞으로 창조한국당에도 장애인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라면서 정당 간담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총선연대는 지난 13일에는 민주통합당, 22일에는 통합진보당과 정당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나눈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