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삶을 보장하라"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대전장차연), 대전장애인부모연대,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와 대전지역 시민사회 인권단체, 진보정당 등은 3월 6일 이른 11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2012 대전장애인대회 조직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민병윤 소장은 "지난해 고교생들의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벌어졌지만, 무죄나 다름없이 끝나버렸다"라면서 "2010에 비해서 지난해에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늘어났으며, 대전광역시는 이들을 위한 성폭력 쉼터를 시급히 개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대전장차연 이원표 사무국장은 "대전시는 활동보조 시간을 대폭 시간을 늘리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면서 "대전시는 대전장차연과의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전장애인부모연대 최명진 대표는 성인발달장애인들를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평생교육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드림장애인인권센터 박흥기 대표는 저상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 콜택시도 법정대수대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석식 인권팀장 "탈시설 장애인들에게 물어보니 나가겠다는 장애인이 많이 있지만, 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없다고 했다"라면서 "대전시는 활동보조 시간을 늘리고 자립홈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대전시는 작년에 특별교통수단을 올해 40대까지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활동보조서비스 확대에 대한 약속의 이행도 절반에 그쳤다"라면서 "약속을 지키라는 말에 담당공무원은 '약속한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어이없는 대답만 할 뿐"이라고 분노를 표했다. 이들은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 △법과 원칙에 맞게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 △성인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제도를 구축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확대 등을 대전시에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각종 폭력과 차별에서 자유로운 삶을 보장하라!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허울에 기대어 대전시의 장애인정책의 기조는 바뀌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여러 현안에 대하여 우리에게 약속한 것도 번번이 어기기 일쑤이다. 작년에 특별교통수단을 올해로 40대까지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활동보조서비스 확대에 대한 약속의 이행도 절반에 그쳤다. 약속을 지켜달라는 말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은 “약속한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어이없는 대답만 할 뿐이다. 그러는 동안 장애인정책수범도시로서의 위상은 이제 사라졌고, 서울과 경남, 심지어는 재정자립도가 약한 전남만도 못한 부분이 있을 정도이다. 작년과 재작년에 걸쳐 대전에서 지적장애인 성폭력사건이 무죄나 다름없이 끝나버리는 일이 있기도 하였다. 장애인부모들의 집단탄원과 엄정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여론이 있었음에도 이번 사건이 그렇게 끝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할 일이고 그것을 위해서 대전시가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장애인은 각종 폭력과 차별에 갇혀서 살고 있다. 여기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번 우리 조직위원회가 제안하는 장애인정책을 대전시가 적극 수용하길 부탁한다. 하나!!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라.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가 발생하여도 장애인은 달리 보호받을 길이 현재 대전에는 없다. 그래서 상담을 받고도 가해환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허다하고 작년 사건에서처럼 가해자그룹이 피해자를 움켜쥐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일도 벌어졌다. 따라서 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쉼터를 마련하여 피해를 키우지 않고 정상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나!! 법과 원칙에 맞게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대전시는 휠체어 리프트가 달린 특별교통수단을 40대까지 확보해야한다. 하지만 비휠체어 장애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개인택시임차차량만 늘릴 뿐 특별교통수단은 법정대수만큼 확보하지 않고 있다. 작년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하자 올해 40대로 맞추어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이동지원센터도 장애인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수집, 상담, 제공 등의 원래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저 장애인콜택시만 예약해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민간위탁 된 콜센터를 공공기관으로 운영하여 정상적인 이동지원센터의 위상에 맞는 운영을 해야 한다. 하나!! 성인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제도를 구축하라! 비장애인에 대한 교육지원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 방면에 걸쳐 다양하게 이뤄진다. 하다못해 동네 주민센터를 가더라도 다양한 교양강좌가 준비되어 있고, 도서관과 평생교육센터, 문화센터 등 수도 없이 많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있다. 하지만 이 중 대다수가 장애인이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 있거나 접근이 가능해도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끊임없는 교육지원을 통해 발달이 촉진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비장애인보다 더욱 평생교육이 필요한 대상인데도 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이 때문에 학교를 졸업하고 시설에 가야 하는 비참한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정책의 퇴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따라서 즉시 성인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방안을 구비해야한다. 하나!!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라!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는 생존 그 자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보조시간은 바로 생존시간과 같다. 하지만 활동보조서비스가 시작된 지 5년째인데도 여전히 생활시간에 턱없이 못 미치는 시간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부족한 부분을 대전시의 추가지원으로 조금이나마 채우고 있지만 늘어나는 대상자에 비해 추가지원의 양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기존 이용자들이 계속 시간이 하락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더군다나 작년 독거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추가지원 약속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활동보조서비스의 일차적인 문제는 무엇보다 시간부족이다. 따라서 다른 무엇을 이야기하기 전에 충분한 생활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를 가릴 것 없이 예산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중증장애인 응급지원, 장애인 주거권 등 산재한 여러 문제에 대한 제안을 정책요구안에 담고 있다. 대전시는 장애민중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장애인정책수범도시라는 옛 명성을 되찾기를 바란다. 2012년 3월 6일 2012 대전장애인대회 조직위원회 이미정 대전주재기자 chara@bemin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