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탈시설을 이야기하는 문화 만들어야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개관 9주년 기념세미나 '탈시설 자립지원 실천전략 세미나'에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박옥순 활동가가 탈시설-자립생활운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탈시설-자립생활 운동의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실천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개관 9주년 기념세미나로 16일 늦은 2시 이룸센터 교육실에서 ‘탈시설 자립지원 실천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아래 발바닥행동) 박옥순 활동가는 “발바닥행동에서 처음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썼을 때에는 시설, 정부는 물론 학자들로부터도 ‘용어가 강하다’라는 비판을 받았다”라면서 “하지만 성폭력 등 구체적인 인권침해가 없어도 집단생활 자체가 반인권적이라는 관점에서 탈시설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활동가는 “또한 탈시설과 더불어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발바닥행동은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 투쟁에 함께했다”라면서 “지금은 탈시설 장애인의 주거지원 체계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사례 발표를 맡은 발바닥행동 미소 활동가는 “탈시설한 장애인의 시설 동료를 통하거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탈시설을 요청하는 전화가 온다”라면서 “탈시설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아직 탈시설-자립생활 체계가 완비되지 못해 이르면 6개월, 늦으면 2~3년까지 기다려서 탈시설을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미소 활동가는 “이 기간이 당사자에게는 고통스럽겠지만, 발바닥행동에서는 이 시기를 이용해 외출지원,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자립생활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라면서 “특히 중요한 것은 외출지원과 자립생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해 외부와의 지속적인 접촉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것이 탈시설을 결정하는 데 큰 힘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미소 활동가는 “시설에 살더라도 퇴소를 앞두고 있다면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이 가능하고, 가구주 독립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신청도 할 수 있다”라면서 “하지만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아직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고 대부분 시설 또한 탈시설에 대해 부정적이라서 도움을 주지 않기에, 활동가들이 일일이 각 지역을 찾아다니며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고충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참가자들이 선천규 씨의 탈시설과 자립 이야기를 담은 '지렁이 꿈틀'을 함께 보고 있다.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규식 소장은 “탈시설을 가로막는 어려움은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 부족, 지역사회 내 주거공간의 부족, 탈시설에 부정적인 시설 종사자의 의식, 그리고 시설이 장애인에게 주입한 ‘나는 시설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잘못된 생각 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하지만 탈시설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면서 “탈시설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시설에 대한 정확한 인식, 탙시설을 바라는 이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 연계, 그리고 사회가 두려운 곳이 아님을 알려준다면 탈시설은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질의응답 시간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신미화 활동가가 “탈시설 지원 시 활동지원서비스, 주거, 소득,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의 한계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발바닥행동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어떤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옥순 활동가는 “정부에서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탈시설 담론의 확산”이라면서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이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탈시설 담론의 확산을 통해 장애인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 동등한 인권의 주체임을 알려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