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지하철 공짜로 타는’ 노인·장애인이 나라 재정을 거덜 낸다?

by 로뎀나무 posted Feb 1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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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지하철 5∼8호선 이용객의 약 14.8%가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로 요금을 내지 않았다.” 15일 연합뉴스에 보도된 「서울지하철 5~8호선 지난해 공짜 승객이 15%」라는 제목의 기사 첫 문장이다.
 

네티즌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월세 내고 일하러 다니는 젊은이들이 제 돈 내고 타고, 월세 받고 사는 노인들이 공짜로 타고 등산하러 가는 현실”, “복지 남발이 가져온 폐단”, “공짜 손님 줄여라”, “나라 재정 거덜 난다”. 
 

이러한 사태를 무상급식과 비교한 댓글도 있다. “아이들 무상급식은 나쁜 공짜, 내가 받는 노인 무임승차는 착한 공짜”.  
 

댓글에서 노인들은 ‘사람들이 낸 세금을 축내는 이들’로 묘사된다. 바쁜 출퇴근 시간에 굳이 등산, 온천 등에 간다며 지하철을 타서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지하철에서 시끄럽게 굴며, 노약자석에 앉은 임신부들에게 무례하게 구는 존재가 노인들이다. 그래서 댓글에서 사람들은 무임승차를 폐지하자고 주장한다. 혹은 무임승차자를 줄일 일종의 ‘대안’을 제시한다. 500원, 300원, 100원 등 일정 정도의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기존 노인 감면은 그대로 두되 신규로 진입하는 이들에겐 반값 정도는 부담시키자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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