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활동지원제도 고시안에 대해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5일 진행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아래 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고시안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5일 진행됐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인정점수 산정 방법, 급여비용, 활동지원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하고 8월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고시안은 △이용자가 자신의 바우처로 활동보조인의 야간(밤 10시 이후)·공휴일 추가급여 지급 △야간·공휴일 이용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 △활동보조 수가 300원 인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한자협)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아래 한자연)는 5일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급여 본인부담금 가중 철회, 수가 추가 인상, 활동보조인 교육 예산 배정 등을 요구했다.

▲한자연 안진환 상임대표는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것인데 문이 열리지 않으면 벽으로 작용하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한자연 안진환 상임대표는 “활동지원제도 고시안 내용을 보니 개탄스럽다”라며 “급여량을 정하고 시간을 공제해 결과적으로 이용시간이 단축된다. 또한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는 이중과세 성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대표는 “인정조사표의 항목과 잣대가 엄청나게 살인적”이라며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것인데 장애인은 문을 열고 못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생각지도 못한 제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예산을 늘려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장애인에게 부담을 돌리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성토했다.

최 회장은 “공휴일에는 활동보조인을 4시간밖에 이용할 수 없다. 밥도 먹지 말고 똥도 싸지 말란 말인가?”라며 “수가 8천 원은 3년 동안 동결했다가 내년부터 3백 원을 올린다고 한다. 공무원이 임금을 3년 동결하고 300원 올린다면 가만히 있겠나?”라고 역설했다.

▲한자협 이원교 회장이 발언하는 모습. 이 회장은 고시안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한자연 구근호 투쟁위원장은 “복지부의 고시안은 중증장애인에게 시간을 더 주는 게 아니라 줄이는 것”이라며 “경증장애인의 이용시간은 늘어나지만 중증장애인은 줄어든다”라고 지적했다. 구 투쟁위원장은 “중증장애인일수록, 가난할수록 활동보조인을 못 쓰게 된다”라며 “자부담을 늘리는 것은 돈 없는 장애인은 활동보조서비스를 쓰지 말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자협 이원교 회장은 “활동지원제도는 소외계층을 정부가 얼마나 무시하는지 보여준다. 고시안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누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돈 없는 장애인과 돈 있는 장애인이 다 같이 누려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미선 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한자협과 한자연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시장성과 예산의 논리로 운운해 할 제도가 아니며, 중증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생존과 일상의 평범한 삶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제도”라며 “이미 자부담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추가급여에 대한 자부담을 중증장애인에게 가중시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추가급여 본인부담금 가중 철회·예산 책정 △9천 원으로 수가 인상 △서비스 시간 계산 방식을 급여에서 시간으로 복원 △활동보조인 교육 예산 배정 등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한자협 최강민 사무총장과 한자연 원종필 사무총장이 장관 면담 요청서를 전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로 이동했지만, 나오기로 했던 복지부 사무관과 연락이 닿지 않아 발길을 돌렸다. 담당 사무관은 뒤늦게 기자회견 장소로 나와 장관 면담 요청서를 전달받았다.

한편, 한자협과 한자연은 오는 8일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미선 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한자연과 한자협의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청서.

▲연락이 닿지 않던 담당 사무관은 뒤늦게 기자회견 장소로 나와 장관 면담 요청서를 전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