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하석미 칼럼니스트】 장애인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국가가 제공하는 정당한 복지 혜택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고, '지문 인식 단말기'를 차량에 설치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지날 때마다 지문으로 본인을 인증하며 감면을 받습니다. 또 240분 이후에 다시 본인 인증을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납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송한 문자 하나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휴대폰 본인 인증과 함께 '위치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발송 문자. ©하석미
도대체 왜 감면을 받기 위해 '위치 정보'까지 제공해야 하는 걸까요?

장애인 본인이 차량에 함께 탑승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설명이 따라붙습니다. 그러나 이미 차량에 설치된 지문 인식 단말기를 통해 본인이 인증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명확한 '탑승 여부 확인 수단'이 있을까요?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인증을 넘어선 민감한 개인정보의 제공입니다.

이 정보는 언제, 어디를, 누구와 함께 다녔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것이 고속도로 통행료 몇천 원의 감면을 위해 요구되는 것이 과연 과도하지 않은지 되묻게 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장애인 복지도 더 간편하고 접근하기 쉬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갈수록 더 많은 정보, 더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받는 듯합니다. 이는 복지를 가장한 ‘감시’가 되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에게 감면 혜택은‘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누리기 위해 굳이 위치까지 추적당해야 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지문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복지란, 불필요한 감시가 아닌,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어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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