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총선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14일 20대 총선 장애인정책 토론회를 열고, 각 정당의 장애인정책 공약을 물었다.

20대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장애인계가 정치권에 정책요구안을 제시한 가운데, 야권 정당이 각자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정책을 소개했다.
 

2016총선 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총선연대),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등은 14일 이룸센터에서 20대 총선 장애인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총선연대는 2대 핵심 과제, 4개 주제 21대 공약으로 구성된 20대 총선 정책요구안을 제시하고, 각 정당에 장애인 정책 공약을 물었다.
 

총선연대 정책요구안의 핵심과제 첫 번째는 국가가 장애인에게 등급을 매겨 획일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기존 법과 제도를 대체해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라는 것이다. 이 법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소득보장,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개인별 지원체계,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탈시설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과제 두 번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의 장애인 복지 예산을 OECD 평균만큼 확보하라는 것이다. OECD에 따르면 201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애인 복지지출 비중은 평균 2.19%였으나, 한국은 고작 0.49%로 1/4 수준도 안 됐다. 장애인 권리를 보장할 법과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예산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총선연대는 4개 주제별로 21대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장애인 생존권 보장 주제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탈시설 정책 수립 △활동보조 권리 보장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등 6개 공약, 사회권 보장 주제는 △이동권 보장 △교육권 보장 △건강권 보장 △정보접근권 및 문화향유권 보장 등 9개 공약으로 구성됐다. 장애유형별 권리보장 및 전달체계 강화 주제는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라는 4개의 공약,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 주제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및 복지 축소 중단 등 2개 공약으로 구성됐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홍성대 더민주 복지전문위원, 좌혜경 정의당 정책위원, 장종인 노동당 정책위원, 김은희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더불어민주당(아래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야당 정당 정책 담당자들은 총선연대의 정책요구안을 대체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더해 각 당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 정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홍성대 더민주 복지전문위원은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면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도 이와 같게 인상한다는 공약을 밝혔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장애로 발생하는 부가비용을 보전할 수준으로 올릴 예정이다.
 

좌혜경 정의당 정책위원은 “스웨덴의 사례를 참고해 국가가 장애 친화 공기업을 만드는 방식으로 공개적인 고용모델을 만들 것”이라며 “장애여성을 위한 성인지적 자립생활 기반을 만들고, 모성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종인 노동당 정책위원은 활동지원제도 등 사회서비스를 공공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장 정책위원은 “바우처를 지급하는 시장화된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국가가 직접 복지를 책임지는 형태로 바꿔야 한다”라며 “이로써 사회서비스 질의 하락을 막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노동권을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희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은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김 공동정책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을 시행하고 있는 지방정부와 마찬가지로 “중앙 정부 예산 수립도 시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 소수자들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노동당과 녹색당은 장애인 등 소득 보장 방안의 하나로 기본소득 도입을 내세우기도 했다. 노동당은 6세 이상 17세 이하 국민에게 월 20만 원, 18세 이상 국민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되, 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한 비용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복안이다. 녹색당은 우선 장애인·청년·노인 등에게 월 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 국민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총선연대에 따르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번 정책요구안에 대해 어떤 답변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도 불참 의사를 표시했다. 총선연대는 이후 새누리당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