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인천장차연)와 연수구청이 21일 명심원 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및 생활시설 이용실태를 조사할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에 합의했다.

 

인천장차연은 지난 15일 연수구청 앞 광장에서 명심원 사태 해결을 위한 전면적 인권실태조사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한 바 있다.

 

이번 합의는 인천장차연이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명심원 인권실태조사를 위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협약서’를 보면 민간전문인과 시·군 공무원으로 민관합동조사팀을 꾸리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명심원 생활인 전원과 지난 2008년 이후 다른 곳으로 간 생활인도 조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조사 방식은 연수구가 지정한 공무원 입회 아래 사전에 교육을 받은 조사원들이 일대일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시설운영과 관련한 조사도 인천장차연 입회 아래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인천장차연은 22일 늦은 1시 ‘명심원 인권실태 조사요구 천막농성 정리보고대회’를 열고 농성을 풀었다.

 

명심원은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로 강제노동 등의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명신원은 지적장애인 생활인을 5년간 무급으로 이사장 개인사택의 가정부로 부리고, 생활교사를 강제동원해 이사장 개인 명의의 포도밭을 경작시킨 혐의 등으로 지난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와 연수구청으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인권위는 사건이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내렸고 연수구청은 이사장에 대한 처벌 없이 단순 개선명령만을 내린 바 있다.

 

이외에도 인천장차연에는 명심원에 대한 수많은 의혹과 문제들이 제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천장차연은 전면적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명심원 문제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 주체인 이사장에 대한 처벌, 시설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