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이룸센터에서 99%장애민중선거연대 주최로 열린 '진보적 장애인운동과 19대 총선 장애인정책 토론회' 모습.

 

4·11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장애인정책 공약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장애인계에서는 99%장애민중선거연대(아래 99%선거연대)와 2012장애인총선연대(아래 총선연대) 등 양대 선거연대체가 장애인계의 정책 요구를 각 정당의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토론회와 공약 설명회 등을 진행한 바 있다. 19대 총선의 각 정당 주요 장애인정책 공약을 비교해본다.

 

△ 장애등급제 폐지를 통한 개인별 지원체계 수립

 

99%선거연대와 총선연대가 공통으로 요구하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통한 개인별 지원체계 수립에 대해 새누리당과 창조한국당을 제외한 정당들은 장애등급제 폐지 또는 개선을 명시적으로 약속하고 있다.

 

특히 진보신당은 장애등급제 폐지뿐만 아니라 장애등록제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진보신당은 ‘장애등록제는 장애인복지 수급자격 여부를 판별하는데 효율적인 기준이나 결국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인위적인 기준으로 구분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전체 사회서비스의 통합과 분야별 판정체계가 구축되는 것을 전제로 장애등록제 폐지를 장기적 과제로 삼았다.

 

이어 녹색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은 장애등급제 폐지를, 민주통합당은 장애등급제 개선을 통해 개인별 지원체계를 수립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장애등급제 폐지 또는 개선, 개인별 지원체계 수립에 대해 아무런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창조한국당은 ‘장애유형별 맞춤서비스와 검진항목, 진료도구를 개발하고 의료진으로 하여금 장애유형별 진료 교육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부양의무제 폐지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부양의무제 폐지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대해서는 녹색당,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이 이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민주통합당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새누리당과 창조한국당은 부양의무제 폐지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장애인계와의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부양의무제 폐지 요구는 장애인계가 요구할 사안이 아니며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조정하는 방안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장애인정책의 중심을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녹색당,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은 국가 차원의 탈시설-자립생활 5개년 계획 수립, 전담부서 설치, 주거지원과 함께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자유선진당은 장애유형에 맞는 맞춤형 고용과 주거지원을, 창조한국당은 직업재활시설의 수를 단기적으로 등록장애인의 1%, 장기적으로 2% 수준까지 확대하는 안을 탈시설-자립생활 대책으로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공약이 없다.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에 대해서는 진보신당과 통합진보당만이 본인부담금과 대상제한 폐지, 생활시간 보장, 활동보조인 노동권 보장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 발달장애인 법 제정 등 장애유형별 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대해서는 녹색당부터 새누리당까지 모든 정당이 이를 공약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법은 법 제정 여부보다 법안에 얼마나 충실한 내용을 담아내는가가 더 중요한 상황이다.

 

총선연대가 요구한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에 대해서는 녹색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자유선진당 등이 이를 공약으로 제시한 반면 진보신당, 민주통합당, 새누리당은 특별법 제정보다는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 차별 해소 및 지원체계 구축, 수화언어 및 농문화지원법 제정에 대해서는 진보신당, 녹색당, 통합진보당만이 공약으로 제시했다.

 

△ 이동권 보장

 

녹색당, 창조한국당, 새누리당은 법정기준에 맞게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도입하는 수준의 개략적인 공약을 내놓고 있다.

 

반면 진보신당과 통합진보당은 장기적으로 전국 버스의 100%를 저상버스로 도입하고 현행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로 규정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을 100명당 1대로 바꾸는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법정 기준에 맞게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되, 이후 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전면 수정을 통해 이를 더 확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소득 및 노동권 보장

 

도입 때부터 ‘껌값’ 논란을 일으켰던 장애인연금의 대상자와 급여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 정당이 이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진보신당이 경제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최소 월 100만 원 이상의 소득 보장을 공약으로 내건 반면에 새누리당은 국가 재정을 고려해 장애인연금 부가 급여를 2회에 걸쳐 총 5만 원 인상하겠다는 수준의 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및 준수, 증증장애인 고용 확대 등에 대해서는 진보신당, 녹색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등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이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은 개략적인 수준에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이야기하거나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아 대조를 보이고 있다.

 

<각 정당의 주요 장애인정책 공약 비교>

 

		진보신당	녹색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자유선진당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장애 등급제		폐지	폐지	폐지	의료법 개정	폐지	개선	공약없음
부양 의무제		폐지	폐지	폐지	공약없음	폐지	개선	공약없음
탈시설-자립생활 정책 전환		전환	전환	전환	직업재활시설확대	맞춤형 고용과 주거지원	전환	공약없음
장애유형별 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법 제정	제정	제정	제정	제정	제정	제정	제정
	여성장애인기본법	지원 강화	제정	제정	제정	제정	지원 강화	지원 강화
	수화언어 및 농문화지원법 제정	제정	제정	제정	공약없음	공약없음	공약없음	공약없음
	정신장애인 복지지원체계구축	구축	구축	구축	공약없음	공약없음	공약없음	공약없음
이동권		저상버스 100% 도입,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 개정	법정기준  준수	저상버스 100% 도입, 특별교통수단 기준 개정	법정기준 준수	법정기준 준수	법정기준 준수, 2차 계획 전면 수정으로 확대	법정기준 준수
소득 및 노동권 보장		중증장애인에게 월 최소 100만 원 소득보장,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및 준수 등	장애인연금 대상자 및 급여 확대, 의무고용률 사향 조정 및 준수 등	장애인연금 대상자 및 급여 확대,  의무고용률 사향 조정 및 준수 등	장애인연금 대상자 및 급여 확대, 의무고용률 사향 조정 및 준수 등	맞춤형 고용	장애인연금 대상자 및 급여 확대	장애인연금 급여 확대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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