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특수교사로서 준비하고 있지만, 현실은 너무 힘듭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문제를 떠넘기며 회피하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법정정원을 확보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법에서 정한 대로 특수교사의 수를 늘리라는 목소리가 전국에서 울려퍼졌다. '장애인교육권 확보 및 특수교사 증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9일 이른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의 장애인부모, 특수교육과 학생과 교수, 현장 특수교사 및 장애인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 주최로 대구, 광주, 경기 등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앞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연대회의는 현재 국·공·사립 학교의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68.5%에 불과하며, 이는 일반학교의 법정정원 확보율(일반 유치원 교사 73.2%, 일반 초등 교사 89.1%, 일반 중등 교사 80.4%)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최석윤 회장은 “특수교사 충원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아래 교과부)는 책임을 져야 하고, 교육청은 교과부를 압박해야 한다”라며 “전국 모든 교육감은 장애인교육권 보장을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회장은 “현재 학교 현장의 특수교사 자리가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로 채워지고 있는데 교사 자질의 문제를 떠나 1년 계약기간의 압박에 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있으며, 이는 장애학생의 학습권, 교육권의 미래에 치명적이다”라면서 “특수교사 확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화여대 특수교육과 상새아 학생회장은 “특수교육 대상자는 매년 늘어나는데 교사 충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교과부는 특수교육 법정정원을 확보뿐만 아니라 장애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질적 지원까지 확대돼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전국특수교육과협의회 김호연 공동대표는 “장애학생은 교육 성과를 이루기 위해 교사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나 현재 기간제 교사로 충원되고 있다”라면서 “용인시의 경우 40%가 정규직이고 60%가량이 기간제 교사로 채워져 있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특수교사 정원 확보의 문제는 예비 특수교사들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교육권의 문제”라며 “시민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 나라는 벌금을 물리고 법을 지킬 것을 강제하는데 정작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대회의는 서울시교육청에 △특수교사의 법정정원 및 특수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준수하도록 교과부에 특수교사 증원 요청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사의 법정정원 확보 △전체 특수교사의 30%에 육박하는 비정규 특수교사 문제 해소를 위한 중장기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기자회견 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안을 전달하고 간담회를 했다. |
기자회견 후 이어진 서울시교육청과의 간담회에서 연대회의는 요구안을 전달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현장 중심으로 고민해서 현장 중심으로 풀어달라”라면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중앙정부에 이 문제를 촉구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라고 요구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단국대 특수교육학과 한경근 교수는 “교육감 선거 출범위원회 때 곽 교육감이 7대 과제 선정에서 제외된 특수교육은 특별과제로 다루겠다고 했는데, 1년 반이 지나도 아무런 행동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이러한 현장의 요구에 대해 교육 지자체가 우리의 의견을 담아 더 강력한 요구를 중앙정부에 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면서 "교육감이 의지는 많다고 하나 서울시 특수교육종합발전계획도 잘 되어 있지 않으니 결국 지자체도 교육관료주의에 빠진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연대회의의 요구안을 전달받은 최병갑 책임교육과장은 “곽노현 교육감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많은 관심이 있다”라고 답했다.
연대회의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4월 4일 교과부 앞 기자회견 및 면담, 5일~16일까지 특수교사 충원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6일 1차 특수교육 주체 총력 결의대회, 17일 2차 결의대회 등을 통해 중앙정부에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에 대한 요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사진] 3차 '버스 좀 탑시다' 전국에서 진행
각 당의 주요 장애인정책 공약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