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99%장애민중선거연대(아래 의정부선거연대)는 지역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 6명과 도의원 후보 1명에게 19대 공약에 대한 수용 여부를 질의한 결과를 3일 공개했다.
99%장애민중선거연대가 제시한 19대 공약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탈시설화-자립생활 지원, 부양의무제 폐지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을 핵심 요구로 담고 있다.
이번 의정부선거연대의 질의에 진보신당 목영대 후보(의정부갑), 통합진보당 홍희덕 후보(의정부을)와 정통민주당 고도환 후보(의정부을), 통합진보당 민태호 광역의원 후보(의정부시제4) 등 4명의 후보가 19대 공약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응답을 보내왔다.
반면 새누리당 김상도 후보(의정부갑)·홍문종 후보(의정부을), 민주통합당 문희상 후보(의정부갑) 등 3명의 후보는 19대 공약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응답을 보내왔다.
이에 대해 의정부선거연대는 “세 후보는 사람에게 등급을 매기는 반인권적인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라는 요구에 대해 이를 부분적으로 수용하겠으며,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에 대해서는 권리적 측면에서 위배된다는 개념을 드러냈다”라면서 “이는 아직도 장애인을 행정편의에 따른 관리대상으로 취급하는 등 시대착오적인 장애인식을 하고 있음은 물론 보편적 복지에 대한 실천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정부선거연대는 “또한 세 후보 모두 장애인의 건강권과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말살하는 한미FTA 폐기 또한 부분적으로 수용한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정책 차이가 무엇인지 모호하게 여기진다”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의정부선거연대는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후보자는 이번 답변서를 근거로 의정 활동을 하는 동안 19대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한편, 지역 내 9개 진보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는 의정부선거연대는 지난달 14일 이성계 동상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바 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