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에 출마한 19대 총선 후보자 중에서 야당 후보들은 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대체로 수용한다고 밝혔지만, 여당인 새누리당 후보들은 아예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99%장애민중선거연대(아래 대구선거연대)는 이번 총선에 나선 대구지역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19개 공약의 수용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5일 공개했다.
대구선거연대가 제시한 이번 공약에는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이 주요한 내용으로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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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
공약 수용 후보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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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수용 (총 11명) |
김동열(중구남구/민주통합당), 이재용(중구남구/무소속), 임대윤(동구갑/민주통합당), 김종기(동구을/친박연합), 백승정(서구/무소속), 김용락(북구갑/민주통합당), 조명래(북구을/통합진보당), 이연재(수성구갑/진보신당), 이원준(달서구을/통합진보당), 김부기(달서구을/무소속), 김철용(달서구병/민주통합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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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수용 (총 5명) |
김태훈(중구남구/창조한국당), 오세호(동구갑/친박연합), 오태동(동구갑/무소속), 김부겸(수성구갑/민주통합당), 남칠우(수성구을/민주통합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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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수용 (총 2명) |
이명규(북구갑/무소속), 김경동(수성구갑/무소속) |
이에 대해 진보신당과 통합진보당 후보들은 대구선거연대의 공약을 전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두 당은 시당 차원의 정책협약식을 동시에 제안해 왔다고 대구선거연대는 밝혔다.
또한 민주통합당은 12명의 후보 중 8명이 전면 또는 대체로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4명은 답변을 거부했다.
반면 대구 지역에 지지기반을 둔 새누리당은 12개 선거구 후보자 전원이 답변을 거부했다고 대구선거연대는 밝혔다.
한편, 대구선거연대는 오는 5일에 통합진보당 대구시당, 9일에 진보신당 대구시당과 정책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선거연대는 2012년 총선과 대선에 대응해 1%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치집단의 '가짜복지'를 폭로하고, 장애민중의 생존권 요구를 사회에 알려내며, 선거국면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확보하고자 결성된 공동투쟁기구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한 바 있다.
■ 대구지역 99%장애민중선거연대 19대 장애인생존권 공약 요구안 1. 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화-자립생활 지원 2. 장애인연금법 개정 3.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4.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5. 공공의료체계 확충, 장애인건강권 보장 6. 장애인주거권 보장 7. 발달장애인법 제정 8. 수화언어 및 농문화지원법 제정 9. 정신장애인 지원 10. 장애인건강권 보장 및 한미FTA 폐기 11. 부양의무제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12.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노동자 권리보장 13. 장애인이동권 보장 14. 장애인교육권 보장 15. 장애인지예산 도입 16.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17. 장애인 영화관람 및 정보문화권 보장 18. 장애인보장구 지원체계 구축 19. 아·태장애인 10년 국제연대 공적기금 마련
김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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