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5일 늦은 2시 종로 보신각 앞에서 1,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특수교사 법정정원을 지켜 장애인 교육권을 보장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안민석 의원실 자료를 보면, 2011년 현재 전국 국·공·사립학교의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68.5%(법정정원 19,701명, 특수교사 수 13,447명)로 6,254명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 중 59.1%(9,756개교 중 5,785), 특수학교 중 65.1%(155개교 중 101개교)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아래 장애인교육법) 27조 규정에 따른 학급당 학생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전국특수교육과협의회 임경원 공동대표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과격하다고 말하면서 침묵하는 것이 더 비겁한 것”이라면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이 공약으로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계속 감시하고 요구하지 않는다면 이를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남대 특수교육과 장수지 회장은 “지난해 교과부가 708명의 특수교사 충원을 요구했지만 행안부와 기재부는 이를 135명으로 줄였다”라면서 “우리는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고, 장애학생 교육의 황폐화를 막아 장애학생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라고 강조했다.
대구대 중등특수교육과 류지하 회장은 “정부가 특수교육계와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특수교육 정책을 만들어 통보하는 방식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관행을 멈추기 위해서는 특수교육 정책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최석윤 수석부회장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특수교사 법정정원을 지키지 않는 교과부, 행안부, 기재부, 대통령을 장애인차별로 고발하는 것”이라면서 “이 정도의 결의가 없다면 이 문제는 풀 수 없고 여러분의 미래도 열리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부회장은 “우리는 이미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운영해 특수교사 법정정원을 충원하자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지만, 정부는 이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있다”라면서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지를 보여 총선과 대선이 있는 올해 안에 이 문제를 끝장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교육법을 만들 때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이라고 했으므로 특수교육을 하는 사람은 바로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라면서 “하지만 정부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법을 지키지 않고, 우리는 여기에 모여 법 좀 지켜달라고 말하고 있으니 초라한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예비특수교사 여러분은 책상 앞에 앉아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장애인이 교육을 받고 일하고 문화를 즐기는 현장으로 나와 진정한 공부를 해야 한다”라면서 “그래야만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이날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은 특수교사 법정정원을 확보하지 않는 정부에 항의하는 뜻을 담은 3분간의 침묵시위, 장애인교육에 대한 차별을 스스로의 힘으로 부수겠다는 상징 의식 등을 통해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한편, 연대회의는 앞으로 릴레이 1인 시위, 온라인 시위 및 대규모 집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촉구할 계획이다.
▲장애인교육에 대한 차별을 스스로의 힘으로 부수겠다는 뜻으로 '장애인교육 차별'이라고 적힌 풍선을 터뜨리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
▲정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3분 동안 침묵시위를 하는 모습. |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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