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회의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에 교과부 5개년 계획에 맞춰 특수교사를 매년 2천 명씩, 5년 동안 총 1만 명 증원할 것을 촉구했다. |
장애인교육권및특수교사법정정원확보를위한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10일 이른 10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장애인교육권 확보 및 특수교사 증원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대회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에 현재 턱없이 부족한 특수교사를 교과부 5개년 계획에 맞춰 매년 2천 명씩, 5년 동안 총 1만 명을 늘리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특수교육과협의회(아래 전특협의회) 임경원 공동대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장애인 교육에 투자는 참담할 지경이고 함께 살아가는 가치를 가르쳐야 할 교육은 경쟁 위주와 줄 세우기로 치우쳐 있다"라면서 "이러한 현실에 대해 앞으로 장애인계가 특수교사 법정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면서, 앞으로 19대 국회가 구성되면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의원들과 면담해 이러한 부분을 법률로 만들어나가는 일을 진행하자"라고 제안했다.
전특협의회 김호연 공동대표는 “기간제 교사의 월급은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시·도 예산과 관련이 있는 교육청 예산으로 나간다"라면서 "이 시·도예산에는 보육교사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 기간제 특수교사는 앞으로 훨씬 더 열악한 여건에 처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김 대표는 “이러한 시점에서 기간제 교사율을 낮추고 정교사 비율을 높이는 연구가 지속해서 이뤄져야 한다”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최석윤 수석부회장은 “이명박 정부는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었다고 하는데 선진국 중에 교사와 교실이 없어 교육받지 못하는 나라가 있느냐?”라면서 “우리나라 21세기 장애인 교육은 완전 바닥에 처박혀있고 교과부가 발표한 5개년 계획 중 이제까지 지켜진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최 수석부회장은 “현재 2천 명 증원을 요구했으나 부모입장에서 봤을 때 전국적으로 찢어놓으면 사실 이 숫자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면서 “올해 전체 부족분의 50%를 확보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해결해야 한다. 장애인 교육환경의 변화 시작점은 교사 충원이다.”이라고 제안했다.
▲이화여대 특수교육과 상새아 공동대표는 "당사자인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정부의 일방적 정책은 계속될 것"이라며 정부에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촉구했다. |
이화여대 특수교육과 상새아 공동대표는 “2007년 장애인특수교육법이 제정되었으나 법정정원이 지켜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며, 지난해에는 불과 특수교사를 135명만 채용했다”라면서 "앞으로도 당사자인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정부는 이러한 일방적 정책을 계속 쏟아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유아특수교육과학생연대 박재희 의장은 “한 나라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교과부에게 장애인교육권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너무 우스운 것이 아니냐?”라면서 “유아특수 교육은 더 열악해 어린이집 장애아동들은 특수교사 없이 거의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연대회의 도경만 상임집행위원장은 “2007년 특수교육법이 제정될 때 정부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학급당 4명에게 특수교사 1명 배정할 것을 스스로 약속했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면서 “비록 현재 각 당이 특수교사 7천 명을 뽑아 법정정원을 준수하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교육권 확보를 위한 우리의 투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으로 연대회의는 특수교사 법정정원 미준수 및 특수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 수 위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헌법소원청구 등 다양한 법정대응을 통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주거복지기본법 시급히 제정돼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