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장 박원순)는 18일 5개 분야 65개 중점사업(26개 신규사업 포함)으로 구성된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에 대해 “그동안 공무원 중심으로 이뤄졌던 계획수립과 실행에서 벗어나 장애인당사자주의에 입각, 장애인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가운데 정책의 선택과 결정을 주도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은 크게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및 장애인 거주시설 1실 5명 수준으로 개선 △서울시 신규공무원 인원 10% 장애인 채용 등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거주시설 장애인 자립역량 강화하고 장애인 부부 출산비용 100만 원 지원 △2014년까지 저상버스 3,113대, 장애인콜택시 600대로 늘려 교통수단 접근성 강화 △중증장애인 1인 1취미 활동지원, 대학로 등 4개소 장애인 문화공연 공간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및 장애인 거주시설 1실 5명 수준으로 개선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에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장애인 인권센터에서는 인권 상담 및 사례 관리, 교육, 피해자 발견 및 신속한 구제지원에 힘쓰게 된다.
또한 현재 1실에 많게는 18명까지 거주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환경을 2014년까지 5명 수준으로 개선하고 활동보조인을 신규로 배치해 외부 활동을 지원한다.
아울러 인권침해시설 운영책임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력 시행, 온라인 인권침해 신고센터 및 정책제안코너 운영 등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 등 인권보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부문 직원과 저상버스·장애인콜택시 기사 등 12만9천 명을 대상으로 인권증진과 인식개선 교육도 진행한다.
2013년에는 장애인지예산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지적장애아와 자폐성장애아동을 위한 안심전용 단말기도 시범 보급한다.
이밖에 장애인 전담부서를 증설하고 서울시 산하 각종 위원회에 5% 이상 장애인이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신규공무원 인원 10% 장애인 채용 등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올해부터 서울시 신규공무원 채용 시 장애인 채용 비율을 10%로 정해 매년 85명 정도를 채용할 예정이다. 투자·출연기관과 시 산하기관의 장애인 채용도 확대한다.
5월부터 서울시의 각종 계약 입찰 참가업체 중 장애인을 신규 채용하거나 고용률이 우수한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내년에는 복지시설 등의 위탁업체 선정 시에도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오는 9월 중에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장애 청소년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는 ‘장애학생 희망일자리’인 직장 인턴십을 올해 60개소 134명에서 2014년 135개소 268명으로 확대한다. 특히 지적장애학생 등 특수학교 고졸자에 대해서는 희망자 모두에게 직장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장을 마련해줄 예정이다.
장애인 생산품 판로와 판매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1%인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연도별로 상향 조정하고, 우선구매이행계획 제출을 의무화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도 개정할 계획이다. 행복플러스 목동점 등 3개의 장애인생산품 판매장도 2014년까지 25개 자치구별로 1개소씩 신설한다.
△장애인 부부 출산비용 100만 원 지원하고 활동지원 대상자 13만2천명까지 늘려
올해 처음으로 장애인 부부의 출산비용을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한다. 이는 부부 중 1명이라도 1~3급 장애인이면 되며, 올해에는 210명, 2013년 230명, 2014년 250명으로 늘려 지원한다.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도 확대하고, 와상 및 발달장애 등으로 신변처리가 곤란한 중증장애인 전용 시설을 포함한 주간보호시설을 2011년 100개소에서 2014년 112개소로 늘린다.
시가 운영하는 43개 장애인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43개 장애인복지관과 1:1 결연하고 교육을 통해 자립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전세주택 제공 등 전환서비스를 통해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계획이다.
일하고 있는 장애인의 자산형성을 위해서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희망플러스, 꿈나래 통장 사업 참여 시 서류심사에서 가산점을 줘 목돈 마련을 도울 계획이다.
또한 18세 미만 아동은 거주시설 입소자격 심사를 강화해 가능한 지역사회 내에서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2014년까지 저상버스 3,113대, 장애인콜택시 600대로 늘려 교통수단 접근성 강화
현재 전체버스의 24%에 머무르고 있는 저상버스를 2014년까지 42%인 3,113대로 확대하고, 86% 수준인 장애인 편의시설을 90%까지 확충한다.
현재 330대인 장애인콜택시도 2014년까지 600대로 늘리고, 심부름센터차량도 140대에서 170대까지 늘린다.
의료·법률 전문 수화통역사는 올해 90명을 시작으로 2013년 90명, 2014년 12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서울 앱’을 개발해 보급한다.
△중증장애인 1인 1취미 활동지원, 대학로 등 4개소 장애인 문화공연 공간 확보
서울시는 지역사회 복지시설, 체육·문화시설과 연계해 수영, 악기연주, 미술, 론볼, 탁구, 보치아 등 중증장애인 1인 1취미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들이 문화공연 등을 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문래 예술공장, 대학로, 성북·홍은창작센터 4곳에 마련해 문화 여가활동을 지원한다.
이밖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편의시설 설치와 특수교사를 지원하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활동 지원을 확대한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과거 장애인을 도와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생계 및 보호 위주의 정책을 펼쳐왔다면 앞으로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으로 장애인의 관점에서 정책을 바라보고 펼쳐나가겠다”라면서 “서울을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장애인 희망도시로 만든다는 목표로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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