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선생님이 필요해요'라고 적힌 손현수막을 일제히 들고 있다.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17일 늦은 2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특수교육과 학생 등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장애인 교육권 확보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2차 결의대회'를 열고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통한 장애인 교육권 보장 투쟁을 이어갔다.

특히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지난 4·11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약속한 만큼, 정부와 집권 여당이 확실한 정책 의지를 갖추고 공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충북장애인부모연대 민용순 회장은 "특수교사 충원이 작년처럼 135명씩만 늘어난다면, 현재 법정정원보다 부족한 7,000명의 특수교사를 채우는데 무려 51년이 걸린다"라면서 "새누리당이 내걸었던 특수교사 충원에 대한 공약이 빌 공(空)자의 공약이 되지 않게 하려면 더욱 우리의 힘을 모아 투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사렛대학교 특수교육과 류재연 교수는 "곧 다가올 4·19혁명의 날은 학생들의 힘으로 이뤄냈던 것"이라며 "여기 모인 학생들도 여러분의 힘으로 특수교육의 썩은 뿌리를 잘라내고 새 세상을 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교사 충원의 필요성에 대해 전하고 있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대표,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회 백운찬 회장, 충북장애인부모연대 민용순 회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대표는 "특수교사가 부족해 기간제 교사로 채워지는 학교 현장에선 1학기에 열심히 일했던 교사가 2학기가 되면 임용고시를 보기 위해 떠나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윤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점점 더 사교육에 의존하려 한다"라면서 "이 때문에 장애아동들의 기본적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사 확충이 더욱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예비특수교사로서 발언에 나선 대구대 유아특수교육과 정주리 학생은 "특수교사 확충 문제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삶 전반에 대해 학생들이 관심을 둬야 한다"라면서 "이 투쟁을 단순히 밥그릇 싸움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넘어서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집회가 열리는 동안 연대회의 대표자들은 교과부 특수교육과 담당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특수교육과 권택환 과장은 "특수교사 몇 명을 충원할지는 이 자리에서 확답할 수 없다"라면서 "연대회의의 입장을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충분히 전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과장은 올해 특수교사 충원 계획과 관련해 학생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김기룡 사무처장은 교과부와의 면담 결과를 보고하고 "이러한 면담 한번, 집회 한 두 번으로 정부의 태도는 바뀌지 않는다"라면서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지속적인 투쟁으로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이뤄내자"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연대회의는 △특수교사 법정정원 미준수 △특수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 수 위반 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헌법소원 청구 등 다양한 법적 대응을 통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수교육학과 학생들이 교과부 후문 앞 인도에 앉아 특수교사 충원을 요구하는 손현수막을 들고 있다.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2차 결의대회 참가자들.

▲'장애학생이 방치되고 있다'는 내용의 피켓을 든 집회 참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