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8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장애인 희망 서울 종합계획’을 보고 실없는 웃음이 나온다. 뭐가 종합계획이란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뭔가 하겠다고 했으니 희망을 가지라는 말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서울시장과 달리 장애인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니 희망을 가지라는 말인가.

 

서울시는 이번 계획에 대해 “그동안 공무원 중심으로 이뤄졌던 계획수립과 실행에서 벗어나 장애인당사자주의에 입각, 장애인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가운데 정책의 선택과 결정을 주도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은 크게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및 장애인 거주시설 1실 5명 수준으로 개선 △서울시 신규공무원 인원 10% 장애인 채용 등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거주시설 장애인 자립역량 강화하고 장애인 부부 출산비용 100만 원 지원 △2014년까지 저상버스 3,113대, 장애인콜택시 600대로 늘려 교통수단 접근성 강화 △중증장애인 1인 1취미 활동지원, 대학로 등 4개소 장애인 문화공연 공간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_ 비마이너 4/18일자 기사 인용

 

당사자가 참여해 만들었으니 그것도 하나의 성과라고 하는데 이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마련해 가는 시작이라는 점에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권센터 설치, 일자리 창출, 출산비용 지원, 이동권 보장, 취미활동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또한 지금까지 찾아볼 수 없었던 내용이니 이것도 하나의 성과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의 경우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장애인들이 직업을 가지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직업을 가지기 위한 훈련과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다양한 직업훈련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훈련장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기 위한 정책협력을 맺고 상호 협조해 간다면 충분히 공간을 마련하고 내용을 채울 수 있는 일이다. 일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수행해 갈 수 있는 기본토대를 마련하고 일자리를 유지해 갈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장치들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직업을 꾸준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단기체험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장애영역으로 본다면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짧은 시간 환경에 적응해 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소통에서 문제가 생겨 효율성 문제를 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발달장애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과 중심으로 운영하는 분위기나 장애에 대한 인식도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교육과 훈련이 병행되고, 일정 기간 함께 적응을 도와주고 장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인력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 ‘중증장애인 1인 1취미’라고? 중증이 아니면 그런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말꼬리 잡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장애는 그냥 장애다. 거기에 중증과 경증으로 나눠 지원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말하는 중증의 기준은 무엇이란 말인가? 어떻게 그것을 나눌 것이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등급으로 정리하자는 것인지 설명을 좀 들어봐야겠다.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이야기한 것은 ‘장애인평생교육 실현’이다. 장애인평생교육 환경이 조성되면 취미를 가지게 하려고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다. 이는 법으로 보장된 적법한 요구이고 주장이다. 그것을 취미 한 가지 가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으로 덮어버릴 일이 아니다.

 

서울시 등록장애인 숫자가 42만 명 수준이고 그들 모두에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장애인 정책이다. 그것을 ‘취미 갖기’ 정도로 맞바꿀 수 없는 것이다.

 

장애인평생교육은 서울의 장애인들이 삶의 가치를 높이고, 동네에서 살아갈 환경을 만들고, 어울려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스스로 선택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존감을 세워가는 일이다.

 

2011년 서울시의 장애인 평생교육예산이 5,200만 원이었다. 개가 웃을 일이다. 42만 명의 장애인을 위해 고작 그 정도의 예산을 들인다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은 다 그대로 두고 취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문화공연장을 4개 열겠다는 것이 적절한 조치이고 제대로 된 정책인지 서울시장에게 묻고 싶다.

 

그리고 이번 발표에 이의 있다고 하는 부분은 장애영역별 정책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이다.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 지원을 받는 것도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으며, 장애의 특성상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제공되어야 하지만 성인이 되면서 복지관 이용이나 치료실 이용도 쉽지 않아 오히려 ‘퇴행’을 하는 예도 있다. 또한 적절한 지원이 없다 보니 말 그대로 집에서만 생활해야 해서 제도와 환경에 의한 이른바 ‘재가시설장애인’이라 할 정도로 전적으로 가족의 책임이 되고 있다.

 

부모들은 무엇이라도 하나 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현실은 그들이 거리로 나서는 것을, 동네에 나오는 것을 반기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인평생교육’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일상생활훈련, 직업훈련, 취미, 여가, 문화, 체육, 교육 등이다. 정책으로 만들고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는 것은 좋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요자의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되고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장애인단체가 참여해서 만들어서 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 아니다. 어떤 단체가 참여해서 영역별로 의견을 전달하고, 그것들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을까. 발표된 정책을 보면 이것 역시 상위 몇%에 해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장애인단체가 참여했다고 하는데 그들이 ‘중증장애인’을 위한 협의와 합의를 한 것이지 ‘장애인’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더 많은 장애인이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장애인정책의 기초라 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서울시에서 현재 시설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위해 시설에서 나와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들이 체험홈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립생활을 위한 어떤 지원도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체험홈의 사용기간 제한에 따라 그나마도 내몰리게 생겼다.

 

‘탈시설’을 선언하고 사회로 들어온 장애인들에게 생활지원과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 지원하는 것이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이지, 20년, 30년 시설에서 지내면서 몇 푼씩 지원되는 보조금을 모아 놓은 것이 소득으로 탈바꿈하고, 가족의 부양의무를 이유로 지원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적절한 조치인가.

 

평생을 시설에서 지낸 사람들에게 소득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올바른 정책인지를 먼저 가늠해야 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장애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현재 하고 있는 사업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무엇을 더 하겠다는 것인지 서울시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이 들게 한다.

 

이것이 이번 정책 발표에 대해서 두 손을 들어 환영하지 못하는 이유이며, 이 정책에 이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장애인단체와 함께 만들었다고? 그러면 완성도가 높아지는 정책인가? 그런 식이라면 어떤 제도나 법도 장애인단체와 함께한다면 전부 좋은 것인가? 서울시가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가려 한다면 가장 기본으로 여겨야 할 것은 대중성과 보편성이다.

 

모든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고 제도가 되어야 하지 일부 장애인을 위한 것이라면 결코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생색내기 위한 것들에 질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어설픈 것을 제시하며 ‘너희의 삶이 나아질 것이다’라고 말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