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 ⓒ에이블뉴스

MB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장애인계의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장애인단체 대표들과 장애인 국회의원 등은 26일 오후 2시부터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열린 제6회 전국장애인대회에서 MB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는 첫 번째로 기초장애인연금도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박 대표는 “MB정부는 장애인을 위한다고 하면서 기초장애인연금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이 연금이 과연 장애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연금인가? 정부는 장애인들에게 쥐꼬리만한 연금을 주면서 우리를 위한다고 한다. 사기정부인 것”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또한 “정부는 장애인들의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고 했는데 알고보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규정하는 의무고용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며 “MB정부는 완전히 거짓말 정권”이라고 성토했다.

박 대표는 “MB정부는 가진 사람들만의 정권이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면서 온갖 정치적 수사는 다 쓰지만, 정작 실상을 알고 보면 4대강에 우리의 생존권을 다 빠뜨리고 있다”며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하지 않는 MB정부를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투쟁결의를 표명했다.

“6월 2일 지방선거 꼭 투표로 심판해야”

경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송정문 공동대표도 기초장애인연금 도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을 MB정부의 큰 문제로 지적했다. 송 대표는 “MB정부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민주화’, ‘자유’, ‘시민권’인 것 같다. MB정부는 장애인수당만으로도 장애인들이 살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장애인수당의 이름만 바꿔 기초장애인연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고, 이마저도 한나라당의 날치기 예산 통과과정에서 반으로 뚝 잘랐다.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증진과 관련한 예산도 각 지역에서 모여든 요구를 반영해 예산이 만들어졌지만 이 역시 날치기 예산 통과과정에서 대폭 줄었다”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워 실현하려다가 국민들의 반 이상이 반대하자 대운하사업을 4대강 사업으로 말만 바꿔 추진하고 있다.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기초장애인연금 예산을 깎으면서까지 하고 싶은지 묻고 싶다”고 분개한 후, “여기 있는 분들은 6월 2일 지방선거 때 꼭 투표하러 가야 한다. 형제, 부모, 자녀까지 다 데리고 가서 이 정부를 심판했으면 좋겠다”고 장애인들의 선거권 행사를 강조했다.

정치권 "반장애인정책, 장애인이 나서서 심판해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에이블뉴스

각 정당의 국회의원 및 관계자들도 이날 대회에 참석해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 방향을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이 정부는 모든 것을 반대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 반인권, 반민주를 향해 줄기차게 달리고 있다”고 꼬집으며 “정부가 반장애인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 장애인이 나서서 심판해야 한다. 이 정책에 함께 저항하고 맞서는 데 저도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진보신당의 박김영희 부대표. ⓒ에이블뉴스

진보신당 박김영희 부대표는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 민주화가 거꾸로 가고 있다. 우리가 이 추운날씨에 벌써 여섯 번째로 장애인대회를 열어 투쟁해왔지만, 아직도 우리에겐 암울한 미래만 있다. 이 정부는 더더욱 복지예산을 삭감하고, 더더욱 우리의 목을 조르고, 더더욱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있다. 오늘도 누군가는 동사무소에 찾아가 공무원에게 사정할 것이고, 어떤 장애인은 복지관에 찾아가 복지사에게 사정을 할 것”이라며 장애인들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와 함께 박김 부대표는 “MB정부가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투쟁하기 위해 나오는 순간 MB정부를 이기는 것”이라며 장애인들의 투쟁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회당 이선주 사무총장은 “정부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꿈을 무참히 깨뜨렸다. 정부는 활동보조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장애인들이 원하는 만큼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서비스를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26일 오후 2시 보건복지가족부앞에서 제 6회 전국장애인대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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