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성마비인 권익신장네트워크 '도전과 전진'은 25일 늦은 2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출범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도전과 전진은 △권익신장 △생활권 △노동권 △학습권 등 4대 주제에 걸쳐 7대 요구안을 제시하고, 앞으로 정부 각 부처와 요구안 수용을 위한 민관합동전담반 구성을 제의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현욱 실장은 “이동권 투쟁부터 시작해 최근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뇌성마비인들이 장애인운동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뇌성마비장애인들은 장애등급심사의 수정바델지수에서, 활동지원서비스의 인정조사표에서 예산 삭감의 ‘호구’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강 실장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더 많은 사회적 차별과 소외를 당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한, 뇌성마비장애인과 그 가족의 인권옹호와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도전과 전진이 출범하게 됐다”라면서 “앞으로 뇌성마비장애인을 대변하는 건강한 조직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소니자립생활센터 박성준 소장은 “우리나라에 뇌성마비장애인이 얼마나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현실”이라면서 “뇌성마비장애인이 근육 이완을 위해 보톡스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요구하면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취급되는 등 뇌성마비장애인의 요구는 제대로 이해되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 ‘투쟁’이라고 외치고 이야기를 해야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듣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의지만 있으면 금방이라도 파악할 수 있는 뇌성마비장애인의 숫자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정부를 향해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수십 년 전 일본의 뇌성마비장애인들이 ‘우리의 신체성은 자본주의를 거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전과 전진 회원분들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면서 “모든 장애인에게 해당하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도전과 정신 회원분들이 앞으로 함께 연대하기를 바란다”라고 제안했다.
도전과 전진은 출범선언문에서 “이제 우리 뇌성마비인의 힘으로 스스로의 권리와 권익을 찾기 위해 우리의 잠재능력을 향상시켜 우리 자체의 헤게모니를 구축해야 할 때”라면서 “그러기 위해 뇌성마비인을 진정으로 대변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오늘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뇌성마비인 권익신장 네트워크를 출범하게 된 계기”라고 밝혔다.
한편, 도전과 전진의 4대 주제 7대 요구안을 보면 우선 뇌병변장애에서 뇌성마비를 독립적인 장애유형으로 분리하고 뇌성마비인에 맞는 정책과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어 요구안은 활동지원서비스 개선,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근로지원서비스 확대, 학습지원 등 뇌성마비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여성 아닌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