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아래 발달장애인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발달장애인법안은 '19대 국회 1호 법안'이 됐다.
30일 이른 10시 김정록 의원과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아래 발제련) 소속 단체 대표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발달장애인법안 발의를 알리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김정록 의원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인은 자기결정, 자기권리주장이나 자기 보호가 어려워 학대, 무시, 성적 착취, 경제적 착취, 인권침해 등에 처해 있다"라며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이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개별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미 미국, 일본, 호주, 스웨덴 등 선진국들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들의 권리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라며 "19대 국회에서 700만 장애인, 21만 발달장애인의 숙원 사업인 발달장애인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파를 떠나 초당적인 협력과 지원을 당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장애인부모회 노익상 회장은 "발달장애인법은 지금 우리나라 장애계에서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위한 것으로 이들에 대한 당연한 권리가 이 법을 통해 함양되어 보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길 바란다"라면서 "장애인계 4개 단체가 합심해 만들고 국회에 접수시킨 발달장애인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대표는 "자폐가 있는 18살 된 우리 아이가 지역사회에 나가도 갈 곳이 없어 다시 부모 품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고통스런 한국의 시스템을 바꾸고자 한다"라면서 "오늘 19대 국회에 발의한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부모들과 자녀의 숙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표는 "한국사회에서 인권과 착취 유린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모든 내용이 발달장애인들"이라면서 "이제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발달장애인법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과 19대 국회의원들이 꼭 이 법을 통과시켜서 우리 아이들도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의원이 국회 의안과에 전달한 발달장애인법안은 발달장애인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개인별 맞춤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를 위한 권익옹호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발달장애서비스 업무를 통합 관리,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근거 규정도 두고 있다. 이밖에 발달장애인의 낙후된 고용 및 재활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주환경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정록 의원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출신으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선출됐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심재철, 이주영, 정두언, 정갑윤, 유정복, 김태원, 노철래, 김희정, 한기호, 이상일, 박인숙, 조명철 의원 모두 새누리당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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