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는 공공재, 현 위원장 연임 철회하라"
- '청와대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내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 열려
"위원장 등 인선 절차, 자격 가이드라인 필요해"- 2012.06.14 15:16 입력 | 2012.06.14 21:01 수정
청와대의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 내정 소식에 사회, 인권 단체들이 우려를 표하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제자리찾기공동행동과 인권단체연석회의 등의 소속 단체 활동가들은 14일 이른 10시 청와대 근처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인권위원장의 연임 내정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인권위는 청와대의 사유물이 아니며, 국내외 인권활동가들의 기나긴 노력으로 만들어진 우리 모두의 공공재임에도 청와대는 소통하지 않는 방식의 국정운영으로 임기 내내 시민사회가 반대해온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을 내정했다"라면서 "청와대는 차기 정부가 인권위원장의 자질 문제와 인권위 독립성 훼손으로 국제사회의 망신을 당하지 않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 내정을 철회하라"라고 밝혔다.
신 공동대표는 "현 위원장의 연임은 '북한인권'에 대한 코드 맞추기용 인사로 이는 낙하산 인사와 더불어 MB정권의 전형적인 인사의 방식"이라며 "각 정당도 권위주의 정권시대로 되돌리는 이번 인사에 대해 정확한 견해를 밝히고 연임반대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민경 활동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라면서 "시민사회단체가 그동안 인권에 대해 아무런 지식도 없이 인권위를 망가뜨려 온 현 위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해왔음에도 국민의 비판을 아무것도 아닌 일로 치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 활동가는 "현 위원장은 내부에서 그에 대해 비판하면 표현의 자유도 무시하고 징계를 내리거나, 장애인들이 점거 농성할 우려가 있다며 인권위 엘리베이터도 정지시켜 이동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국제적 위상에만 신경 쓰며 온갖 돈을 쏟아붓고 있다"라면서 "현 위원장의 연임만은 반드시 막아내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 활동가는 “인권위원과 위원장의 임명과 관련해서는 임명권자만 있지 인선 절차나 검증절차도 없는데 최소한의 인권 자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사회연대 신수경 공동대표는 "현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으로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비롯한 자문 위원들이 사퇴했으며, 인권단체들이 지속해서 사퇴를 촉구해왔던 인물"이라며 "정부는 그가 흑인을 깜둥이로 부르든 말든,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 관련 회의에서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며 회의를 폐회해도 상관하지 않고 연임을 결정했다"라고 개탄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2001년 인권위가 만들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을 요구하며 13층을 점거했고 이후 자주 인권위 점거 투쟁을 해 왔다. 그래야만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두고 정책들을 만들어 내려 하기 때문"이라며 "이는 인권위 자체를 거부하고 반대한 것은 아니었는데, 현 위원장이 온 뒤 문제는 달라졌다"라고 밝혔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지난해 12월 100여 명의 장애인이 현 위원장의 퇴진을 외치며 점거 농성한 이들이 고소·고발당해, 나와 동료가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라면서 “그러나 이 자리에 선 것은 그것이 억울해서가 아니라 현 위원장이 철저하게 국가권력에 종속된 역할을 하면서 인권을 무시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검은빛 활동가는 "현 위원장이 있는 지난 3년간 인권위는 학생과 청소년의 인권을 비주류로 취급해 왔다"라면서 "일제고사와 관련해 진정했으나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기각됐는데 다시 3년을 그렇게 지낼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원회제자리찾기공동행동 등의 단체는 다음 주부터 인권위 앞에서 현병철 위원장 연임반대 릴레이 기자회견에 돌입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김가영 기자 char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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