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 1577-1300 장애인차별상담전화평지(아래 평지)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무료 법률상담 등 법률지원사업에 들어갔다.
'장추련·평지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업무협약식'이 29일 이른 10시 30분 장추련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협약식에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교는 업무협약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생이 전임교원의 지도를 받아 장추련과 평지에 문의가 오는 법률상담 등에 대해 법률지원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추련과 평지는 다양한 장애인 차별에 대응하는 법적 자문을 지원받을 수 있는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다양한 사례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이른 시일 안에 무료로 지원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장추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생들과 장애인차별금지법(아래 장차법)의 실효적 이행과 권리옹호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장차법 개정운동, 상충법률 삭제 운동 등 다양한 입법운동의 토대 마련 등도 기대하고 있다.
장추련은 "장차법이 시행된 지 4년 동안 장애인 스스로 권리의식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상담전화도 늘어남에 따라 발견하지 못했던 차별의 영역들이 생겨나고 새로운 차별 유형도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 차별 대응에 필요한 법적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장추련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장차법이 시행된 후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 의식이 향상된 것이 가장 큰 성과인데 이는 당사자들이 장차법에 근거해 자신에 차별에 대해 실천적으로 대응해왔기 때문"이라면서 "오늘 협약을 통해 장차법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법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세공익법률지원센터 손창완 부소장은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미흡한 부분이 있고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다"라면서 "앞으로 입법활동, 헌법소원 등과 관련해서 도움을 드리고, 작게는 실질적으로 힘든 일을 겪은 분들에게 법률 삼당을 해 드리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손 부소장은 "많은 법률가에게도 장애 감수성이 필요한데 사실 공부하다 보면 부족한 거 같다"라면서 "함께 연대하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해 나갔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추련을 통한 장애인 차별 법률상담 업무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세공익법률지원센터에서 담당하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의 지도를 받아 대학원 소속 학생이 전자우편, 전화 등을 통해 법률상담을 시행하게 된다.
김가영 기자 chara@beminor.com
<script type="text/javascript">
</script>
전장연, 8회 장애인운동활동가대회 참가자 모집
균도 부자, 원전 안전성 신화에 의문을 던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