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늦은 2시 국회 본관 245호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현병철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방청하던 중증장애인활동가와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현 후보자의 답변에 격분해 거세게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우선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와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올바른 제정 등을 촉구하며 중증장애인활동가 십여 명이 지난 2010년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진행한 점거농성 과정에서 있었던 인권침해 사실을 현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전면 부인해 중증장애인활동가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날 청문회에서 장하나 의원(민주통합당)은 현 후보자에게 “2010년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인권위원회 11층에서 점거농성 중이던 중증장애인활동가 십여 명에 대해서 인권위가 식사 반입을 차단하고 난방공급을 차단하고, 전기를 끊고 엘리베이터 가동 중지를 통해서 사실상 감금 상태에 놓이게 하고, 장애인화장실 사용을 차단하고 심지어 활동보조인 출입을 봉쇄함으로써 대변, 식사 등 기본적인 신변처리조차 못하게 했다는 주장이 있다”라면서 “이런 주장을 들어보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현 후보자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그때 들어가 있던 분들이 안에서 문을 잠그고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했으며, 실무자에게 몇 번 확인했는데 전기를 중단한 적은 없다”라고 답했다.
이어 현 후보자는 엘리베이터 가동 중지에 대해서는 “2년 전 4월 달에 두 시간 정도 한 적이 있어 사무총장이 한 번 사과를 했다”라고 덧붙였다.
현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장 의원은 “2009년 현 후보자가 취임하고 첫 내부 정기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청사 점거 및 농성 사태 대응 미흡에서 ‘점거농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점거농성 대책 매뉴얼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라면서 ‘점거 진행 중인 상황에는 식수 제공은 필요한 최소한에 한하고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라는 내부 규정이 있지만 잘 안 지켜지지 않으니 잘 해보자는 내용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해당 매뉴얼을 요청해 받으니 사실이었고 음식물 반입뿐만 아니라 컴퓨터, 인터넷, 전열기, 전화기, 비품 사용 금지 등 자세하게 규정해놓았다”라면서 “그렇다면 그날은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냐?”라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현 후보자는 “중증장애인들이 접촉을 아예 끊어서 우리가 할 수 없었다”라면서 “난방은 임대주가 결정할 문제였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장 의원은 “정기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청사 임차계약서에 임대인이 청사 방호에 대해서 임대인의 역할을 담보하자는 내용을 명시하자는 내용까지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때 방청석에서 중증장애인 활동가들이 “국가인권위원장은 국민이 보는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마라”,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 문을 막은 것은 끌려나가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당신에게 장애인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느냐?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외치며 거세게 항의하다가 국회 경위에 의해 인사청문회 밖으로 끌려 나갔다.
또한 현 후보자는 이날 늦은 5시 40분께 정회 후 인사청문회장 밖으로 나갔다가 용산참사 유가족들로부터 “어떻게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센 항의를 받고 쫓기듯 다시 인사청문회장으로 되돌아가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현 후보자는 용산참사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논의하는 전원회의를 무산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원들의 거듭된 질문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한다는 전제 아래 사무처에 준비를 지시했는데 다른 상임위원이 안건을 발의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답변했다.
방콕’의 삶에서, 장애인 투쟁의 대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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