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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 반대와 자진사퇴 촉구 공동선언'이 16일 국회 앞에서 열렸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현병철 위원장의 국회 청문회가 열리는 16일 400여 개 인권시민단체와 1,600명의 각계인사 등이 현 위원장의 연임을 반대하고 나섰다.

 

'현병철 연임반대와 자진사퇴 촉구 인권시민단체 및 각계인사 공동선언' 기자회견이 현병철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아래 현병철반대긴급행동) 주최로 16일 이른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열렸다.

 

▲현병철반대긴급행동 명숙 공동집행위원장.
현병철반대긴급행동은 "지난 3년간 수많은 인권사회단체의 사퇴 요구를 물리치고 자리를 지킨 것도 모자라 연임을 하겠다고 현 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 나선 것은 낯두꺼운 행동이 아닐 수 없다"라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연임 결정을 지금 즉시 철회해야 하며, 국회는 국회의 권한으로 현병철 연임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병철반대긴급행동 명숙 공동집행위원장은 "그동안 인권단체는 인선절차와 검증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수없이 이야기해왔다"라면서 "인권위 설립 시부터 이같이 요구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현 위원장 임기 3년 동안 현 위원장을 반대하는 시민사회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나마 국회법과 인권위법 개정으로 청문회가 만들어졌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명숙 공동집행위원장은 "현 위원장은 청문회에 들어설 자격조차 없는 사람으로 지난 3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괴롭혔고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시켜왔다"라면서 "현 위원장은 청문회 이전에 사퇴해야 할 인물인데 청문회까지 왔다.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청문회에 들어서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검증절차뿐만이 아니라 인선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사회연대 신수경 공동대표는 "현 위원장은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눈감았고, 그 중요한 인권의 문제는 전부 현 정부와 관련된 것"이라면서 "현 위원장은 정권에 조금이라도 흠집이라도 날까 봐 앞장서서 정권을 비호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작년 12월 2,3일 인권위에서 장애인활동보조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현 위원장 퇴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했을 때 현 위원장은 남대문 경찰서에 인권위 최초로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한다"라면서 "사회적 약자들이 인권위에 가는 것은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넘어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호소하기 위해 가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국가에 공권력을 투입해 이틀의 투입을 막아달라고 하는 것이 인권위가 할 일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그전에도 수많은 점거농성이 있었으나 누구도 엘리베이터를 멈추지 않았는데 현 위원장은 야비하게 엘리베이터를 멈추게 했고, 장애인의 유일한 이동수단을 막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면서 "농성 중에 난방 공급을 막고 엘리베이터를 끄게 해 장애인을 죽음으로 몰아놓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니 기가 찬 노릇이며, 사회적 약자 피눈물을 흘리게 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 들어서 가장 어이없었던 것은 현병철이 인권위원장이 된 것이며, 지난 3년간 수구보수 꼴통을 제외하고 누구도 이 자를 위원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면서 "임기 3년 동안 노동자와 서민의 인권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인권위가 외면하고 침묵할 때 노동자는 죽어가고 서민들은 힘들어졌으며, 장애인도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라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77일 파업 중 공권력 투입됐을 때 인권위는 어디 있었느냐?"라면서 "인권위 앞에서 재능노조가 1,000일 넘게 농성하는 동안에도 인권위는 그 기능을 하지 않았다"라고 분노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이종걸 활동가는 "지난 3년 인권위는 성적지향차별과 관련한 진정사건에 대해 단 한 건도 권고 결정을 내린 적이 없고 모두 각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인권 관련 사업도 전무했다"라면서 "사회적 소수자의 마지막 보루인 인권위를 무력하게 만든 현 위원장이 또다시 연임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설 자리를 없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동선언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후 국회 운영위원장과 양당 원내대표에 선언문을 전달하고 무자격자 현 위원장의 연임저지와 청와대 견제를 위한 역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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