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아래 현병철반대긴급행동)은 19일 이른 10시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에 현병철 후보자의 연임내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현병철반대긴급행동은 “지난 18일 여야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국회는 현병철 씨에 대해 ‘부적격’을 결정했다”라면서 “그럼에도 청와대는 ‘직무수행에 결정적 하자가 없다’라며 연임 강행을 시도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조백기 대외협력부위원장은 “지난해 5월 탈북자 1만 5천여 명에게 북한 인권침해 사례를 신고하라며 인권위원장 명의로 편지를 보낼 주소 등 탈북자의 인적사항 사용에 대해 통일부 허가를 받았다고 현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했다”라면서 “하지만 우원식 의원이 통일부에 확인한 결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현 위원장은 명백한 위증을 했다”라고 지적했다.
조 대외협력부위원장은 “또한 지난 5월 발간한 ‘북한 인권침해 사례집’에 실명을 그대로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현 위원장은 이미 민간단체에서 공개한 내용이라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했지만, 국가기관이자 인권전담기관이라면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라면서 “그럼에도 청와대는 과대 포장되고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북한인권 실적을 근거로 정권 충성에 대한 보상인사를 하려고 한다”라고 규탄했다.
인권위독립성수호를위한교수모임 홍성수 교수는 “국제회의에 가면 한국 인권위의 빠른 성장에 놀라 이것저것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빠른 성장만큼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이었다”라면서 “정권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인권위가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 또한 국제사회의 교훈으로 남았다”라고 전했다.
홍 교수는 “현 위원장은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 일부 의견이라고 폄하하고 있으나, 국제단체가 외국의 특정한 기관장을 실명으로 비판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며 조사관까지 파견한 바 있다”라면서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현명한 판단으로 현 위원장의 연임 내정을 철회해 자신들이 늘 입만 열면 말하는 이른바 ‘국격’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병철반대긴급행동 명숙 집행위원장은 “인권위의 업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력기관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시정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현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장애인활동가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위증을 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명숙 집행위원장은 “오늘 현병철반대긴급행동에서는 그동안 국내외 단체가 발표한 현 위원장의 연임 반대 성명서를 모두 모아 청와대에 전달하며, 민주통합당에서도 부적격을 명시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전달키로 했다”라면서 “그럼에도 청와대가 현 위원장의 연임을 강행한다면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얼마 남지 않은 임기에서 가장 큰 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국민 모두가 보는 인사청문회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한 무자격자 현병철 씨는 이미 국민의 인권위원장이 아니다”라면서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현병철 씨를 다시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한다고 해도 이는 국민의 결정이 아니며, 오로지 이명박 대통령 혼자의 결정임을 온 국민과 함께 선포한다”라고 밝혔다.
현병철반대긴급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거대한 반대여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청와대의 연임 강행 시도는 정권충성에 대한 보상인사, 국민무시 불통인사, 오기인사의 연장일 뿐”이라면서 “저열한 인권수준을 드러내고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될 현병철 씨의 연임내정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4대강 자전거도로가 대법 판결보다 급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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