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심원, 예원, 은혜의 집 등 인천지역 시설들의 잇따른 인권침해와 비리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인천장차연)가 지난 23일부터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인천시는 노숙농성 당일 인천장차연이 요구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정책제안’에 대해 바로 답변서를 보냈으나, 노숙농성의 핵심 요구인 명심원, 예원 등 비리·인권침해시설에 대한 행정조치 요구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군·구의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밝혀 노숙농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장차연이 임원 해임을 요구하고 있는 시설 중의 하나인 중증장애인요양시설 명심원은 이사장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지적장애여성에게 보수도 주지 않은 채 개인 가정부로 일을 시키고,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생활인과 생활교사를 동원해 개인 포도밭을 경작하게 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현재는 당시 이사장의 딸이 법인 이사장을 맡고 있다.
올해 5월에는 명심원에서 16년간 일한 생활교사가 생활인에게 폭력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 해고됐고, 같은 달에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벌여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인천장차연과 연수구청은 명심원에 대한 민관합동인권실태조사를 하기로 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비리를 제보한 생활교사 2명이 5월 말과 6월 초에 각각 해고당해 복직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명심원 해고자인 황복녀 씨는 “이사장이 일을 시킨 지적장애여성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사장 개인 집에 가서 일했다”라면서 “동네에 이 여성이 아무런 돈을 받지 못하고 가정부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설에서 이 여성을 급히 요양병원으로 보냈다가 반 년 후에 생활인으로 복귀시켰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해고자인 박미숙 씨는 "직원 대부분이 이사장 가족과 연결되어 있어 부당한 행위에 목소리를 모으기가 힘든 구조"라면서 "생활인의 경우 85명의 생활인 중 소수만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대부분 TV를 보거나 졸면서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어, 외출을 거의 하지 못하는 생활인도 적지 않다”라고 전했다.
인천장차연 장종인 집행위원은 “생활교사의 폭행 건뿐만 아니라 명심원에서 공무원의 자원봉사 시간을 조작해 기부금을 받은 사실도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라면서 “또한 생활인들이 비좁은 방에 모여 자는데 이사장과 이사장의 어머니는 법적 기준의 3배를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3~4층에서 거주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장 집행위원은 “인권위가 애초 7월 말에 명심원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추가조사 실시로 8월 말로 연기됐다”라면서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사례를 상당수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전했다.
인천장차연이 명심원과 함께 임원 해임을 요구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예원은 지난 6월 인권위가 생활인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고 성희롱을 한 생활지도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인권침해 사실이 알려졌다.
특히 인권위 조사 결과를 보면 계양구청의 담당 공무원도 두 차례에 걸쳐 예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를 확인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종인 집행위원은 “예원의 경우 계양구청이 담당 시설장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하나, 이사장이 시설장을 겸임하고 있었기에 단지 이사장이 시설장 자리에서만 물러난 것”이라면서 “또한 인권침해 행위를 방조한 담당 공무원에게는 감봉 1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라고 전했다.
이밖에 최근에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노숙인재활쉼터 은혜의 집은 229명의 생활인 중 장애인(정신질환 53명, 지적장애 44명, 지체장애 10명, 뇌병변장애 7명, 시각장애 2명)이 절반을 넘는 시설이다.
은혜의 집은 지난 6월 말 인천사람연대에 생활인 ㄱ씨가 △방장에 의한 상습 폭행 △노동 착취 △정신병원 강제입원 △환자 방치 등의 인권침해 의혹이 제보했으며 현재 인권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인천장차연 장종인 집행위원은 “은혜의 집은 시설에서의 노동 착취 의혹에 대해 재활프로그램의 하나로 다른 곳보다 오히려 돈을 많이 주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라면서 “하지만 또 다른 생활인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기에 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하거나 인천장차연이 재진정을 하는 방법 등을 통해 우선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혀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숙농성 2일 차인 24일 오후에는 인천장차연 대표단과 인천시 장애인복지과가 면담을 진행했으나 명심원과 예원의 임원 해임 여부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장애인자립선언 문종권 대표는 “오늘 면담에서 인천시는 현재까지 해당 시설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가 부족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견해”라면서 “현재 인천시 법무관실을 통해서 변호사에게 우리의 요구사항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문 대표는 “따라서 서로 간의 간격을 확인한 자리였고,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현재 지역 차원에서 명심원, 예원 등 시설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제안했으며, 조만간 대책위 구성을 위한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종인 집행위원은 "현재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거나 의혹이 제기된 시설은 3곳이지만 다른 시설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면서 "따라서 인권침해가 확인된 시설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는 시설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라고 강조했다.
장 집행위원은 "또한 인천시의 장애인복지예산 중 42%가 투입되는 시설 예산을 탈시설-자립생활 예산으로 전환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면서 "현재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탈시설 욕구조사의 연구 결과가 나오면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체계 마련을 본격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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