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목숨이 세상을 떠났다. 5년 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로 선정되어 거제시청으로부터 매달 약 30만 원의 수급비를 받아오던 이아무개 씨(76세). 그는 무직이었다가 취직이 된 사위 때문에 수급이 중지되자 시청 화단에서 농약을 마시고 자살했다. 이 씨는 혼자 월세방에서 살아오고 있었다.
"이렇게 혼자서는 꼼짝도 못하는데 1급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출이나 가사, 목욕 등 활동 보조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뇌병변장애 4급, 이아무개 씨)
획일적인 기준으로 장애인의 생살여탈권을 행사하고 있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등급심사센터를 점거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던 중증장애인 활동가들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자진출두해 노역을 신청했다.
이들은 ‘장애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했지만, 돌아온 것은 벌금 폭탄’이었다며, ‘현재 기초수급자로 43만 원의 생계비를 받으며 살아가는 상황에서 60만 원을 벌금으로 내라고 하니 차라리 잡아가라’는 것이다.
이 모든 일이 8월 7일에 일어났다.
▲8월 8일 이른 동대구역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의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반빈곤네트워크 등은 8월 8일 이른 11시 동대구역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의 출범을 알리며 100만인 서명운동과 10만인 엽서쓰기 운동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대시민선전전과 거점농성 등을 통해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와 19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에게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의 폐지를 요구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명애 상임대표는 “등급을 받으면 내 삶이 좋아질 줄 알았다, 하지만 1급이 되고 나니 그 1급이란 게 나를 옥죄더라.”라면서 “2급 장애인은 1급 장애인을 부러워하고, 1급 장애인은 등급이 떨어질까 두려움에 떨며 지낸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상임대표는 “장애등급으로 장애인 간의 불화를 조장하지만 결국 장애등급제는 예산의 문제”라며 정부와 국회, 대선후보자들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운동연대 아요 활동가는 “우리 사회의 죽음 대부분은 빈곤의 문제인데, 사회가 정말 진지하게 빈곤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부양의무제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아요 활동가는 여러 자살과 죽음의 사건들을 이야기하며 “빈곤의 문제를 가족에게 전가하는 사회의 복지는 제대로 된 복지도, 권리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임성열 본부장은 비정규직보호법 사례를 들며 “국가에서 무슨 보장, 보호법을 만든다고 하면 덜컥 겁이 난다”라면서 “사실 풀어놓고 보면 그것들은 비정규직으로부터 자본가를 보호하는 법이었고, 수급자로부터 재벌들을 보호하는 법이었고, 장애인으로부터 권력자를 보호하는 법이었다”라고 모순된 현실을 꼬집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금호 집행위원장은 “정부와 국회, 대선후보자들을 상대로 시민의 요구를 담은 엽서와 서명 등을 받아 전달하고, 중앙 차원의 거점농성도 함께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투쟁방향을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오는 8월 20일경 서울에서 열리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전국 결의대회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박명애 상임대표가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엽서를 우체통에 넣고 있다. |
▲공동행동 대표단이 우체통 앞에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청하는 엽서를 들고 있다. |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엽서를 든 기자회견 참가자. |
▲우체통에 엽서를 넣는 하용준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전근배 대구주재기자
서울시민복지기준 10대 핵심 정책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