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3일, 시민진정인단의 '2010년 12월, 현병철 씨의 장애인권 탄압'에 대한 진정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현병철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
장애인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현병철 위원장을 인권위에 진정한 시민진정인단이 '연임된 현 위원장의 인권위를 신뢰할 수 없다'며 피해자 진술을 거부했다.
시민진정인단은 지난 7월 23일, 2010년 12월 3일부터 6일까지 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중증장애인활동가들이 점거농성을 하는 동안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를 인권위에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시민진정인단이 직권조사를 요구한 부분은 △단전 △활동보조인 제한 △엘리베이터 중단 및 제한 △식사 반입 차단 △건물관리 측에 난방요청을 하지 않은 것 등에 관한 내용이다.
특히 점거 당시 혹한 날씨에도 인권위 측이 난방을 제공하지 않아 중증장애인 고 우동민 활동가가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 2일 현 위원장을 자체 조사하겠다고 답했고, 13일 늦은 2시 피해자 조사를 위해 시민진정인단을 만났다. 그러나 이날 면담에서 시민진정인단의 중증장애인 활동가들은 인권위 조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시민진정인단이 13일 인권위 조사를 거부한 이유는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현 위원장 연임을 강행한 점이 큰 영향을 끼쳤다.
이날 인권위와의 면담에 참석한 인권연대 장애와여성 마실 김광이 활동가는 “현 위원장 연임 결정이 확실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을 했던 사안인데, 인권위 수장으로 현 위원장이 다시 임명됐다”라며 “이제껏 이명박 정권에 유리하게끔 정치적 판단을 했던 현재의 인권위에 이 사안을 맡겼을 때, 그 결과가 과연 공정하게 나오겠느냐”라며 불신을 표했다.
김 활동가는 “현병철 위원장은 재임 기간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객관적으로 밝힐 수 없는 경우에는 판단을 미루거나 부정했고, 청문회에서도 역시 (각종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계속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그 휘하에 있는 사람들은 회의 기록을 수정하고 조작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원교 회장은 “연임된 현 위원장은 용산참사 때도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을 하며 독단적으로 운영했는데, 인권위 내부 조사관들이 아무리 객관적으로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현 위원장 한 마디로 모든 것이 뒤집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인권위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시민진정인단은 내부 논의를 통해 이번 진정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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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연임 강행, 인권에 '대못' 박고 가는 것"
끊이지 않는 죽음, 이제 그 사슬을 끊어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