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연대(준)(아래 활보연대)가 20일 이른 8시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정문 앞에서 3차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개선위원회(아래 개선위원회)참여 보장을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는 9월 말 열리는 3차 개선위원회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주체인 활동보조인을 배제해 논란을 빚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12일 '장애인활동지원 고시안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와의 면담에서 활동보조인연대(당시 활동보조인권리찾기모임)가 요구한, 노동법에 근거한 활동보조인의 노동권 보장 및 근로조건 개선 등과 관련해 개선위원회를 통해 해결 방법을 모색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두 차례의 개선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약속과 달리 활동보조인 당사자를 배제해왔고, 오는 9월 말 열리는 3차 개선위원회에서도 참여 인원수가 포화상태라는 이유로 활동보조인을 배제했다.

활보연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고,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취지를 실현하는데 핵심적인 주체가 되는 활동보조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면서 "현재 개선위원회에 참여하는 면면을 보면 장애인단체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가장 잘 느끼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가장 절감하는 사람들은 활동보조인들"이라고 강조했다.

활보연대는 "곧 3차 개선위원회 회의가 열리는데 지난 2차 회의 이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간사를 통해 개선위원회 참여자가 너무 많아서 활동보조인의 자리를 배려할 수 없다고 들었다"라면서 "개선위원회 구성은 단체나 사람의 많고 적음으로 참여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선위원회의 취지를 살리고 내용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기준으로 참여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1인시위에 나서 활보연대 구범 서울지부장은 "개선위원회에서 활동보조인을 배제하는 복지부의 행태가 우습다"라면서 "복지부는 노동자의 이야기를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 하고 있으며, 활동보조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활동보조인들의 처우는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다"라고 분노했다.

구 서울지부장은 "활동보조인 대부분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75만 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임금을 월급제로 바꾸고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하는 등 활동보조인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1인 시위는 복지부 후문에서도 진행됐다. 활보연대 이덕현 서울부지부장는 "활동지원제도의 변화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활동보조인들임에도 개선위원회에 참여조차 못하는 게 말이 안 된다"라면서 "많은 활동보조인이 자신이 노예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문제가 장애인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간의 갈등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선위원회에서 활동보조인의 이야기가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1인 시위 현장을 방문한 복지부 관계자는 3차 개선위원회에 활동보조인 당사자의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복지부 최원준 사무관 등은 활보연대에 "우리와 해결 안 되는 문제는 개선위원회에서도 해결이 안 된다"라면서 "제도 개선은 위원회를 통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라면서 독자적인 면담진행을 제안했다.

그러나 활보연대 측은 복지부 사무관이 참석하는 면담 자리가 활동보조인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독자적인 면담을 거부했다. 활보연대는 3차 개선위원회가 열리는 9월 말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