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보건복지부 앞 1인 시위에 나선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주재영 활동가.

26일 늦은 1시 보건복지부 앞,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1인 시위에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주재영 활동가(뇌병변장애 2급, 37세)가 나섰다.

이날로 37일째 광화문역에서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매일 보건복지부 앞과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주 활동가는 “언어장애가 있어 주로 필담으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나를 잘 아는 활동보조인이 옆에 있다면 의사소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자격을 1급으로 제한해 지금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했다”라고 토로했다.

주 활동가는 “보행이 가능하지만 자주 넘어지기 때문에 외출 시에 활동보조인의 보조가 필요한 경우도 많다”라면서 “정부에서 내년부터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을 2급까지 확대한다고 하지만 현행 인정조사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등급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주 활동가는 “또한 부양의무제 때문에 별다른 소득이 없어도 수급자가 될 수 없어 집에서 아직까지 독립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결국 활동지원도, 소득 보장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나이가 들면 시설로 갈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있다”라고 밝혔다.

주 활동가는 “학교에 다니기 위해 2년 동안 시설에서 기숙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사회와 멀어진 느낌이 무척 싫었고 다시는 그런 곳에 가고 싶지 않다”라면서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면서 지키라고 말했다지만, 저는 악법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앞 1인 시위는 공동행동 농성에 참여 중인 중증장애인 활동가들이 점심 무렵에 한 시간씩 진행하고 있다. 늦은 5시 30분부터 한 시간 가량 진행하는 광화문광장 1인 시위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에 뜻을 함께하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 언어장애로 필담을 통해 의견을 전하는 주재영 활동가. 옆에서 의사소통을 도와주거나 보행을 도와줄 활동보조인이 필요하지만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을 장애등급으로 제한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