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강당에서 강의를 듣는 자치법규 모니터단. ⓒ박준규

지난 1일 자치법규 조례 등에서 아직도 수정되지 않거나 삭제되지 않은 장애인차별 조항들을 찾아내는 특별한 자치법규 모니터단이 결성됐다. 이 모니터단은 1일과 2일 양일에 걸쳐 한국장애인인권포럼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진행한 ‘2010 자치법규 모니터단 교육’을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았다.

모니터단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수정 또는 삭제되지 않고 있는 지방법규 속 장애인차별 조항들을 찾아내기 위한 활동을 벌이게 된다.

또한 246개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해 장애차별 조항들을 모니터링하고 해당 자료들을 관계당국에 제출해 사정을 도모하는 활동을 하는 것. 모니터단이 조사할 대상은 16개 광역의회와 230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총 85,354 건에 달한다.

단순하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작업

장차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은 자치법규들이 장애인들에게 자칫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다며 이번과 같은 모니터링 활동은 누군가 꼭 해야 할 작업 중의 하나라고 모니터단 관계자는 밝혔다.

장애차별 조항의 예를 들어보면, [가평군 눈썰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제8조는 "[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전염병 또는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명시돼 있다.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 것은 장애로 인한 차별이다.

모니터단은 이 같은 장애인차별 내용을 검색해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게 된다. 모니터단 대부분이 장애인 당사자들로 이루어져 있어 당사자 입장에서 정확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이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이번 교육은 실제 작업에서 필요한 것들을 꼼꼼히 설명하고, 인터넷을 통해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교육효과가 높았다. 모니터단들도 강한 의욕을 보이며 교육에 임했다. 언어장애로 인해 발음이 정확하지 않지만 수업 내내 질문을 던져 궁금증을 해소하는 단원도 있었고, 손이 불편해 타자 속도가 느리지만 끝까지 잘못된 부분을 찾아 기록하는 단원도 있었다. 지난 2일 우수 모니터단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모든 교육은 종료됐다.

한편 이범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대표, 안진환 장애인사회연구소장, 송성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상임대표,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김의수·최선희씨 등이 교육기간동안 강의, 실습, 시상 등을 담당했다.

▲이론교육과 실습을 하고 있는 모습. ⓒ박준규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박준규

*이 기사는 pmnnews.com에도 보도됐습니다.

*박준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가평IL센터 PMN뉴스에서 취재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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