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워회 설치 및 장애인연금, 자립생활, 활동보조 등 공약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가 지난 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주당 장애인출마자 전진대회’와 ‘장애인 정책공약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각 지역별 장애인당사자 및 가족 등 장애인계 출마 예비후보자 7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예비후보자 소개와 지자체별로 개발한 장애인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장애인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이 발표한 장애인정책 공약집은 총 170여쪽으로 구성됐으며, 장채인 분야 5대 과제와 공통공약 10대 과제, 14개 시·별 공약 86개 과제 등이 담겨져 있다.

민주당이 밝힌 장애인분야 5대 과제는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집권 5년 간 장애인 예산 국가예산 대비 1% 이상 확충 ▲보편적 소득을 보장하는 장애인연금 제도 도입 ▲장애인장기요양 전격 실시 ▲장애인자립생활 획기적 지원 등이다.

10대 공통공약은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강화 △지역 장애인 고용활성화 △여성장애인 건강권 보장 위한 지원 강화 △장애인차별금지 조례 제정 △보조기구 서비스 강화 △시·청각 장애인 편의시설지지원 센터 확충 △장애인체육 활성화 위한 지원체계마련 △장애인 정치참여 보장을 위한 비례대표 10% 할당 제도화 추진 △공직선거법 개정 통한 장애인 참정권 보장 △각 지역 장애인복지의 균형 잡힌 발전 도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