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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천륜을 끊는 현실. 장애인의 부모기에 괜찮은가?
취재/보도 : 이슬 hoynim222@nate.com

지난 5월 7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안면신경마비와 선청성 눈꺼풀 처짐 등의 장애가 있는 생후 2개월 된 딸을 살해한 어머니 이모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며 "이씨가 피해자의 장애를 비관해 범행한 점과 본인의 죄를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부모에 의한 존속 살해는 형법 250조에 의거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를 비관한 존비속 살해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08년 경남에서도 발달장애자녀를 살해하고 부모가 자살을 택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는 등 자녀의 장애를 비관해 발생하는 존속살인은 끊이지 않습니다.

[인터뷰]
권유상 - 한국장애인부모회사무처장

장애인 부모에 한사람으로 참 안타까운 일이구요.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줄기차게 건의를 하고 있지만 전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장애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의 양형판결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에 차별적 판례를 만든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구근호 -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물론 그 부모님의 심정...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게 생명보다 중요한 건가? 사법부라는 것이 분명히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데 거기서 조차도 인정이나 그런 것이 의해 용인한다면 장애인의 생명권과 인권은 누구에게 보장받을 수 있겠냐는 거죠.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 속에서 스스로 자식의 생명을 끊어야 했던 한 어머니의 선택.

이번 판례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의 이중적 잣대에 단면은 아닌지 고민해 볼 때입니다.

jnet 뉴스 이슬입니다.

<출처 : 제이넷티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