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420대구투쟁연대 측에 시위 중단 촉구
420대구투쟁연대, 대구시가 '사실 왜곡·장애인 비하'
홍권호 기자 / shuita@beminor.com
지난 7일부터 장애인주거권 보장 등을 촉구하며 대구시청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420대구투쟁연대)와 대구시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대구시청 총무인력과에서 작성한 '420대구투쟁연대 농성 강제해산' 방침이 담긴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3일 대구시청 정책복지관실이 420대구투쟁연대에 불법시위를 중단하고 즉각 대화에 나서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일명 420장애인연대의 불법시위와 관련하여’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이 보도자료에는 △420장애인연대가 일방적으로 대화를 중단하고 불법시위에 돌입 △행사장을 무단으로 난입하고 힘과 물리력을 동원 △420장애인연대의 주장은 막대한 예산소요로 인해 감당 불가능 △자립생활체험홈, 시설퇴소정착금, 주택개조 맞춤리모델링사업 등 대구시의 장애인복지 성과 및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 △현 집회로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 △특정개인 및 단체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장애인을 앞세우고 있고, 실상을 모르고 참여한 선량한 장애인이 안타까움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대구시는 "장애인을 앞세워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뜻을 관철하려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 사회와 대구시민들도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시는 "앞으로 불법집회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개인·단체는 시정부로부터 어떠한 보조금도 받아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이미 시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불법집회를 주도·가담한 경우에도 관렵법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반납은 물론 법이 정한 책임을 져야함이 법 이전의 상식이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 발표 다음날인 14일 420대구투쟁연대는 ‘장애인집회방해공작문건에 이어 사실왜곡‧장애인 차별로 얼룩진 대구시를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반박문을 냈다. 420대구투쟁연대는 대구시청 복지정책관실이 발표한 보도자료가 담당과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장애인을 비하하고 차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해당 보도자료를 작성한 대구시 관계자 및 대구시청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거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겠다고 밝혔다.
420대구투쟁연대는 반박문에서 “대구시는 과정은 생략한 채, 불법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추측하는 부분을 부풀려 확대해석하고, 420대구투쟁연대의 주장은 대구시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왜곡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420대구투쟁연대는 “아울러 자신의 의지와 결정으로 참여하고, 노숙을 하고 있는 장애인을 특정개인이나 단체가 앞세웠다고 호도하고 있으며, 일부 선량한 장애인들이 이용당하는 것 같다 안타깝다 라고 발표함으로써 농성에 참여한 장애인을 자기의사에 의한 것이 아닌 지시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으로 매도하였다”라고 지적하고 “위와 같은 내용을 공식입장으로 발표한 대구시청은 엄연히 장애인을 비하하고 차별한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420대구투쟁연대는 ‘복지정책관실의 치적은 남의 둥지에 알까고 자랑하는 뻐꾸기?’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대구시를 비판했다. 420대구투쟁연대는 “대구시가 장애인들을 위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주요 정책들은 많은 부분들이 420연대의 요구와 협의 속에서 만들어진 사업”이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의지로 자발적으로 시작된 양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구시의 이 같은 행태가 “뻐꾸기가 남의 둥지에서 자기 알을 키우는 것과 같은 후안무치한 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420대구투쟁연대는 “이 사업을 회피하기 위해 시가 보인 행태를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고 “시가 진정으로 대화를 원하고 사태해결을 원한다면 장애인들의 요구를 호도하고 회피할 게 아니라 요구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진지한 성찰과 대화를 재개하려는 성실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시청 총무인력과에서 작성한 '420대구투쟁연대 농성 강제해산' 방침이 담긴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3일 대구시청 정책복지관실이 420대구투쟁연대에 불법시위를 중단하고 즉각 대화에 나서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일명 420장애인연대의 불법시위와 관련하여’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이 보도자료에는 △420장애인연대가 일방적으로 대화를 중단하고 불법시위에 돌입 △행사장을 무단으로 난입하고 힘과 물리력을 동원 △420장애인연대의 주장은 막대한 예산소요로 인해 감당 불가능 △자립생활체험홈, 시설퇴소정착금, 주택개조 맞춤리모델링사업 등 대구시의 장애인복지 성과 및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 △현 집회로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 △특정개인 및 단체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장애인을 앞세우고 있고, 실상을 모르고 참여한 선량한 장애인이 안타까움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대구시는 "장애인을 앞세워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뜻을 관철하려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 사회와 대구시민들도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시는 "앞으로 불법집회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개인·단체는 시정부로부터 어떠한 보조금도 받아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이미 시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불법집회를 주도·가담한 경우에도 관렵법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반납은 물론 법이 정한 책임을 져야함이 법 이전의 상식이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 발표 다음날인 14일 420대구투쟁연대는 ‘장애인집회방해공작문건에 이어 사실왜곡‧장애인 차별로 얼룩진 대구시를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반박문을 냈다. 420대구투쟁연대는 대구시청 복지정책관실이 발표한 보도자료가 담당과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장애인을 비하하고 차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해당 보도자료를 작성한 대구시 관계자 및 대구시청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거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겠다고 밝혔다.
420대구투쟁연대는 반박문에서 “대구시는 과정은 생략한 채, 불법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추측하는 부분을 부풀려 확대해석하고, 420대구투쟁연대의 주장은 대구시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왜곡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420대구투쟁연대는 “아울러 자신의 의지와 결정으로 참여하고, 노숙을 하고 있는 장애인을 특정개인이나 단체가 앞세웠다고 호도하고 있으며, 일부 선량한 장애인들이 이용당하는 것 같다 안타깝다 라고 발표함으로써 농성에 참여한 장애인을 자기의사에 의한 것이 아닌 지시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으로 매도하였다”라고 지적하고 “위와 같은 내용을 공식입장으로 발표한 대구시청은 엄연히 장애인을 비하하고 차별한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420대구투쟁연대는 ‘복지정책관실의 치적은 남의 둥지에 알까고 자랑하는 뻐꾸기?’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대구시를 비판했다. 420대구투쟁연대는 “대구시가 장애인들을 위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주요 정책들은 많은 부분들이 420연대의 요구와 협의 속에서 만들어진 사업”이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의지로 자발적으로 시작된 양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구시의 이 같은 행태가 “뻐꾸기가 남의 둥지에서 자기 알을 키우는 것과 같은 후안무치한 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420대구투쟁연대는 “이 사업을 회피하기 위해 시가 보인 행태를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고 “시가 진정으로 대화를 원하고 사태해결을 원한다면 장애인들의 요구를 호도하고 회피할 게 아니라 요구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진지한 성찰과 대화를 재개하려는 성실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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