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된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 아동 성폭력과 동등한 수준 처벌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특례법 개정안 발의

 

장애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가할 경우 아동 성폭력과 동등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된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아동 성폭력 범죄자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성에게 강간을 범한 이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간 및 강제추행을 범한 이도 1년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하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했으며 ▲장애인생활시설 등 장애인 관련 시설장,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할 경우 10년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상향조정했다.

성폭력상담소의 상담 실적을 보면 지난 2008년 총 14만5천302건의 상담 중 장애인에 대한 상담이 1만6천916건으로 11.6%를 차지했으며, 2009년에는 총 15만5천902건 중 2만2천333건인 14.3%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형법상 강간에 준해 처벌하고 있어 특히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처벌이 미비하거나 풀려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개정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아왔다.

원희목 의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애인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범행이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 의 대부분 상습적이고 지속적이며 고의적으로 성범죄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아동 성폭력 수준으로 강화해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함께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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