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2012.10.24 13:00

"자립생활 지원정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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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개정 촉구 5차 화요집회'가 23일 늦은 2시 이룸센터 앞에서 열렸다.

'장애인복지법 개정 촉구 5차 화요집회'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아래 한자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주최로 23일 늦은 2시 이룸센터 앞에서 열렸다.

이들 단체는 "보건복지부는 2007년 장애인복지법에 자립생활 지원이 법제화된 후 이행을 위해 당연히 만들어졌어야 시행령, 시행규칙은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백지상태"라면서 "480만 장애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당사자들의 현실과 입장을 고려한 자립생활 지원정책 마련을 적극 수립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여는 발언을 맡은 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천인수 소장은 "현재 2급 장애인인 동생이 직장생활로 받는 급여가 50만 원인데 어떻게 이 돈으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범한 삶"이라고 강조했다.

충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종수 활동가는 "아직도 시설에 막대한 예산을 지급하거나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예산이 진정 장애인을 위해 사용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라면서 "앞으로 장애인에 자립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 인정해 그에 걸맞은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도봉노적성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승현 활동가.

도봉노적성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승현 활동가는 "중증장애인에게 주체적으로 자립할 기회를 주고 역할을 주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기울 수 있는 것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면서 "자립생활센터의 법적 지위가 없다는 것은 중증장애인의 현실이 이와 같다는 의미로 이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결의했다.

충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성애(뇌병변장애 1급) 씨는 대선주자에게 소망편지를 띄웠다.

박 씨는 "제가 시설에서 느낀 건 '나는 사람이 아니다'였고 다시는 시설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면서 "공약을 위한 공약이 아닌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이 한 명의 인간으로서 지역사회에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자연 등은 지난 9월 25일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정기집회를 진행하며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분리·단절·배제·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선택에 의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정책 강구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보조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구, 주거, 이동, 근로, 동료상담 및 각종 편의 지원을 위한 다각적 시책 마련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지원 근거 규정 마련할 것 등 요구해왔다.

한편, 이들 단체는 이날 화요집회를 마무리하고 오는 30일 늦은 2시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천막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장애인복지법개정촉구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김가영 기자 char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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