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주최로 2일 늦은 1시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실태 및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실태 및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아래 한자연) 주최로 2일 늦은 1시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자립생활센터의 실태와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나 내년에 한자연이 시행하는 자립생활센터 인증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면서 토론시간에는 이에 대한 논의가 더 많이 진행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는 “장애인이 센터를 통해 주류세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으로 지난 10년 동안 189개의 센터가 만들어졌다”라며 “현재 열악한 환경에서 자립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전국 75개 센터를 대상으로 조사했다”라고 밝혔다.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

김 교수는 “전반적인 센터 현황을 조사하고 공적지원(국비, 시군구비)을 받는 센터와 지원받지 않는 센터를 비교했는데, 활동보조 수익을 얼마큼 내느냐가 센터의 전반적인 모습을 좌지우지했다”라며 “이는 기형적인 센터 구조를 드러내는 것으로 비연속적인 지원에 센터가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드러낸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역사회 변화운동을 하지 않는 센터가 전체 15%, 동료상담, 권익옹호 등 센터가 반드시 해야 하는 고유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곳이 5% 정도로 조사됐다”라며 “장애인이 단 한 명도 없는 센터도 있었는데 이는 장애인 당사자성을 가지고 해야 하는 동료상담, 권익옹호를 비장애인이 한다는 것으로 그러한 센터는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활동보조로 발생하는 수입 중 센터가 가져가는 순수입은 전체 수입 중 6~7% 정도로 매우 적었으며, 이와 함께 국비, 시군구비 등을 포함해 센터가 얻는 연간 총수입은 3억 5천 정도”라면서 “그러나 장애인복지관이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한해 15억 원”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장애인복지관과 비교해 센터 환경이 턱없이 열악함을 지적됐다.

김 교수는 “활동보조, 시군구비, 국비 지원이 안 되는 센터는 상황이 정말 열악했고 공적지원을 못 받더라도 활동보조 중개기관 지정을 받아 이를 통해 수입이 생기면 센터 상황은 나아졌다”라면서도 “현재 활동보조사업이 센터 서비스 중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활동보조가 센터를 어느 수준까지 올리는 양적 성장에는 기여하고 있으나 질적 측면에서도 과연 그런가는 의문이 든다”라고 전했다.

센터 상황이 열악하니 센터 소장들이 받는 임금도 당연히 적었다. 김 교수가 발표한 바로는 센터 소장급이 받는 연봉은 400만 원 정도였으며, 센터에 따라 임금을 받지 못하는 소장들도 있었다. 상황이 이러하니 활동가 중에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이들도 많았다. 관리 운영비의 40%는 임대료로 사용됐다.

김 교수는 “공적지원센터 중엔 상근 장애직원 비율이 60%, 미지원센터는 63.3%로 지원센터는 대개 활동보조 사업을 하고 있었고 미지원센터 중엔 활동보조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센터가 절반가량 됐다”라면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지원센터가 미지원센터보다 장애직원 상근 비율이 높을 것 같으나 실제로는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지원센터엔 비장애직원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김 교수는 “미지원센터는 돈이 없으니 비장애인력을 쓸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장애인력을 쓰기도 한다”라면서 “센터도 전달체계니 속도와 생산성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지원센터가 (돈이 있는데도) 장애인력을 쓰지 않는 것이 기존 지역사회 기관처럼 속도와 생산성을 중심으로 하는 현실에 매몰되는 것은 아닐까 우려된다”라고 표했다.

김 교수는 “내년부터 한자연에서 센터 인증을 하는데 한자연 소속 센터들은 인증받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는 것으로 발표를 마쳤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

발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한자협) 박홍구 정책위원장,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윤두선 대표 등은 먼저 이날 발제에 대해 “발제문 전반에 (한자연에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센터 인증 이야기가 나와서 인증에 관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본문에는 인증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 의아했다”라고 공동으로 지적했다. 조 교수는 “마지막 제언 역시 본문과는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발제를 맡은 김 교수는 “이 자리에서 인증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으며 학술적 자리가 아니라 오늘날 현실에서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운동 차원에서 발표하는 자리였기에 마지막 제언 또한 본문과 상관없이 좀 세게 이야기하게 됐다”라며 “센터 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센터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길 바라다”라고 답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정책위원장

박홍구 정책위원장은 “센터는 지역장애인의 편에 서서 지역장애인과 함께 싸워 사회를 변화시키는 게 목표”라면서 “(자립생활센터가 속해있는 두 개의 단체인) 한자협이나 한자연이 인증제를 만드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원장은 “센터 인증제에 대해 한자협 대부분은 부정적 입장"이라며 "현재 센터를 만들 때 문제점이 임대료, 인건비 등인데 여전히 자립생활정책을 육성할 의지가 없는 정부 태도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원장은 “정부는 각 센터에 충분히 지원해본 다음에도 센터가 잘 운영되지 않으면 그다음에 쳐내도 되는데 아직 한 번도 지원하지 않은 채 센터가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내년부터 한자연 소속 센터에게 도입되는 센터 인증의 장단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조한진 교수는 “현재 자조 모임과 같은 수준의 소규모 단체가 자립생활센터라며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센터 질을 향상하기 위해 어느 정도 기준선을 제시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다만 정부가 이 인증을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등 돈과 연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는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