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는 6일 늦은 2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장애영유아 무상·의무교육 실현 및 유아특수교사 대폭 증원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2008년부터 장애영아 무상교육, 올해부터 장애유아 의무교육이 시행되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유아특수교사를 내년에 전국에서 단지 4명만 선발키로 한 정부의 방침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법에 정해진 특수교사 정원보다 7천여 명이 부족하고 법정정원 확보율 또한 55.9%에 불과한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에 196명의 특수교사만을 증원키로 하고 이를 각 시·도 교육청에 배정한 바 있다.

각 시·도 교육청은 배정받은 인원을 유치원, 초등 및 중등으로 구분해 각각 내년도 선발 인원으로 공고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유아특수교사는 인천 2명, 경기 1명, 강원 1명 등 전국에서 단지 4명만 선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6일 늦은 2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유아특수교사 대폭 증원을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한 번도 무상보육,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인 부모들이 목숨을 걸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만들어 올해부터 장애유아 의무교육이 실시되었지만, 내년에 유아특수교사를 단지 4명만 선발한다고 하니 법이 휴짓조각이 된 느낌”이라면서 “이 나라는 장애인 부모들에게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라고 강요하는 것만 같다”라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비장애영유아는 영재교육이니 뭐니 하면서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왜 더 시급한 장애영유아 교육은 보장하지 않는가?”라면서 “장애인 부모들 가슴에 피눈물을 나게 한 정부에 또다시 하소연해야 하는 처지가 기가 막히지만, 이 나라에 사는 한 이러한 현실을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특수교육과협의회 임경원 공동대표는 “불이 났을 때 초기 대처에 실패하면 건물이 폭삭 무너지는 것처럼 장애영유아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특수교육은 무너진다”라면서 “결국 이 정부는 초기 대처에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특수교육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발언 중인 전국유아특수교육과학생연대 박재희 의장.

전국유아특수교육과학생연대 박재희 의장은 “장애영유아의 경우 사설치료소를 전전하거나 일반학급에 물리적으로 통합된 경우가 많아 통계로 잡히는 장애영유아가 전부는 아니다”라면서 “그럼에도 대구교육청을 항의방문 했을 때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는 장애영유아가 없고 특수교사 배정 정원이 적어서 유아특수교사를 뽑을 수 없다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박 의장은 “과연 시·도교육청이 특수교육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왜 장애영유아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본적인 교육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느냐?”라고 성토했다.

백석대 유아특수교육과 최민숙 교수는 “5만 명으로 추정되는 장애영유아 중 교육기관에 다니는 장애영유아는 4천 명, 보육시설에 다니는 장애영유아는 1만1천여 명으로 3만5천여 명의 장애영유아가 방치되고 있다”라면서 “순회 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경우에도 유아특수교사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우석대 유아특수교육과 방수빈 연대사업부장은 “교육 정책은 백 년을 내다보아야 한다는데 내년에 7천여 명이 부족한 특수교사는 196명, 2천여 명이 부족한 유아특수교사는 단지 4명을 뽑는 것을 보면 정부는 예산과 효율성의 논리로만 이 문제에 접근한다”라면서 “우리는 이 자리에 구걸하러 나온 것이 아니며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용기 공동대표는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의 경우 교육은 더욱 중요함에도 많은 장애인이 가까운 학교에 가서 교육받지 못하는 등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라면서 “그 결과 학령기 때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하려고 해도 수동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자주 본다”라고 전했다.

최 공동대표는 “어떤 이유로든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할 수 없으며 우리 모두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면서 “국가가 교육의 권리를 책임지고 보장하라”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준수 △시·군별 공립 유치원에 1개 이상의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및 유아특수교사 배치 △사립 유치원에 공립 유치원과 동일한 특수학급 설치 및 유아특수교사 배치 △장애영아 학급 및 유아특수교사 확충 등을 요구했다.

한편 연대회의 대표단은 결의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정부중앙청사에서 늦은 3시부터 30분가량 교육과학기술부(아래 교과부)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김기룡 사무처장은 “교과부는 내부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추가증원 시에 특수교사를 1순위로 증원키로 합의했으며, 국무회의 때 교과부 장관이 행안부 장관에게 직접 특수교사 증원 문제를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라면서 “이외에도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결과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 앞서 전국 유아특수교육과 학생들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5일까지 동맹휴업을 하고 지역 교육청을 항의 방문했으며, 대구대 등 8개 유아특수교육과 교수들은 2013년 임용시험 출제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결의대회 중 퍼포먼스로 유아특수교사 대폭 증원 요구 등을 쓴 천을 정부중앙청사 벽에 붙이는 참가자들.

▲'증원 안 하는 정부는 사람이 아니다' 등의 내용이 적힌 천들.

▲이날 결의대회는 유아특수교육학과 학생과 교수, 장애인 부모 등 500여 명이 참가했다.

▲손펼침막과 피켓을 들고 유아특수교사 대폭 증원을 촉구하는 참가자들.